노무현 전 대통령, 녹취록 개인소장 국가 불란 만들어

국가 기록물 논쟁의 본질은 기본부터 잘못 되었다. 국가 기록물을 자신의 개인 소장품처럼 봉하 마을로 가지고 갔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임성 없는 행동이 문제였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있다는 말과 민주당은 색깔론이니 정쟁이니 하는 논쟁으로 이어져 작년 말 쯤 대선을 치루기 전부터 시작 된 격렬한 논쟁이 거의 올해 연말까지 왔다. 또한 이들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비판하며 결국 여·야 정치문제로 시작 된 것이 일반 시민들 까지 의견이 엇갈려 상호 간에 사상적 갈등으로까지 이어져 국가적 트라우마로 발전했다.

여하튼 검찰은 봉하마을로 유출된 e지원 자료를 회수 복구하면서 이제는 검찰과 민주당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형국이다. 검찰은 복구한 자료들을 기초로 남북대화록이 있다고 발표 했다. 이는 작년 대선 전에 문재인 의원이나 이재정 통일부 장관 등이 대화록은 없다고 한말과 상충하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더 큰 파장을 일을킬 수밖에 없다고 본다. 더구나 문재인 의원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대화록은 있지만 포기 발언은 없다는 간단한 발언과 함께 수사가 더 진행 되면 다시 입장 표명을 하겠다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듯한 행동으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문 의원의 발언과 행동은 검찰 수사에서 또 다른 증거가 나오면 그에 대해 대응하고 나오지 않는다면 별다른 언급 없이 조용히 지나치겠다는 말이다. 문 의원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그의 발언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문 의원은 전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중요 직책을 맡아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이다. 따라서 주요 정책에 관여 했을 것은 당연한데 이토록 무책임하고 무성의 한 발언을 한다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넘어 갈 수 있겠는가. 필자가 생각하는 문 의원 진심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모든 것을 덮고 넘어가려는 ‘눈가리고 아웅’ 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위 공직자에 재직했던 사람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한국의 미래는 전혀 밝을 수 없다. 정작 웃지 못 할 상황은 문 의원의 이런 무책임한 발언과 행동에 불만을 터트린 곳이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아닌 민주당 관계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작년 대선부터 키워진 녹취록 사건이 현재에 와서 완전히 뒤집어 지는 것은 물론이고 문재인 의원의 거짓에 놀아난 꼴이라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욱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전부터 나오던 자료만 가지고도 민주당이 억지 주장을 펴온 것은 거의 확실했으나. 이번 수사 자료로 발표로 민주당의 행태가 철면피 같은 행동이었음이 더욱 확고히 증명 된 것이다. 이전 만 해도 민주당 사람들은 오히려 국정원에서 대화록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고, 대조를 위해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을 ‘원본’을 검색 했으나, 찾지 못하자 이번엔 이명박 정부가 폐기 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결과를 보니 녹취록 원본은 애당초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가지도 않았고, 정작 원본을 폐기하고 수정본을 빼돌린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으로 드러났다. 이에 없다던 녹취록이 봉하마을 이지원 자료서 나오자 민주당은 기존 입장에서 바꿔 회의록 초본은 완성본이 생산되면 삭제되는 게 맞다는 어이없는 말로, 이전의 논란을 자연스럽게 무위로 돌리려는 비겁한 행동마저 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그 동안 새누리당을 녹취록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해 왔던 기존 입장과 국민들에게 오소한 부분이 있어, 현재 당론으로도 입장을 완전히 바꾸기가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한편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NLL (서해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음원파일 비공개 열람이 어떨까 생각한다”며 “여야 열람 위원 2명씩 ‘2+2’ 형태로 열람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됐다가 복구된 초안과 기존 대화록의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라도 음원파일 공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수석부대표는 “노무현정부가 스스로 만든 대통령기록물관리법까지 위반하면서 불법적으로 역사 기록을 왜 폐기했는지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외교관례 및 국익을 위해 정상회담 음원파일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을 정쟁으로 몰아가는 전략을 쓰고 있는 데 대해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또한 김한길 대표는 새누리당의 비공개 음원열람 제안에 대응하지 말라는 지시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점점 드러나는 정황은 민주당을 더욱 어려운 정치적 난국으로 몰고 가기에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는 이 난국을 타개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야 관계자는 물론이고 이들의 상반 된 지지자들 그리고 평범한 국민들의 이목까지 이 사건에 집중되어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을 내야만 한다고 본다. 이에 민주당은 우선 진실을 왜곡해온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고, 진실을 감추려 검찰 조사를 집단적으로 거부해 온 입장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검찰은 어떤 인물이 무슨 의도로 대화록을 삭제하고 빼돌렸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숨겨진 진실을 국민에게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이번 녹취록 사건은 “한 가지 거짓말을 하기 위해 수 십 가지의 거짓말이 만들어 진다” 라는 속담을 국민에게 각골명심하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