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권진안 기자 ]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을 몇 개월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편물에 도로명주소를 쓰는 국민은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97년부터 올해까지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 사업추진 위해 4천여억원의 엄청난 혈세를 투입했다.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설치 등 시설사업비로 3,415억 3천만원, 공적장부의 주소전환 등 정보화사업비로 254억 3천만원, 그리고 도로명주소 대국민 홍보비로 237억 7천만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3년간 우편물 도로명주소 사용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약 4억 7,262만건 우편물 중 도로명주소만 적었거나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기재한 우편물은 16.19%인 약 7,652만건에 불과했고, 또 순수하게 도로명주소만 적은 우편물은 그 절반인 8.63% 밖에 되지 않았다. 작년말 우편물 도로명주소 사용률이 13.69%였는데, 7개월 동안 우편물 도로명주소 사용률이 2.5%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역별 도로명주소 사용률은 제주가 30.22%로 가장 높았고, 강원 18.61%, 충청 17.69%, 전북 16.4%, 경인 16.3% 순이고, 경북이 13.69%로 가장 낮은 사용률을 보였다.

매년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하는 ‘도로명주소 인지 및 활용도 설문조사’에서도 우편물 도로명주소 실 사용률과 큰 차이가 없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도로명주소가 무엇인지 알고는 있지만, 실제 활용해 봤다는 국민은 10명 중 2명에 불과했다. 올 6월말에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로명주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93.1%였지만, ‘우편물·민원서류발급·길찾기 등에 도로명주소를 활용해 봤다’는 응답자는 23.4%에 불과했다.

새주소 전면시행이 넉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도로명주소를 생소해하고 선뜻 사용하질 못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전국의 법정 주소를 도로명 새 주소로 단일화 한다.

도로명 새 주소는 예전처럼 ‘동·리+번지수’처럼 지번에 바탕을 두지 않고 도로의 이름과 건물 번호로 이뤄졌다. 단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지번과 도로명 새 주소를 같이 쓴다.
새 주소가 정착될 때까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데도 그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다.

특히 도로명 새 주소가 옛날부터 내려온 지명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반발 기류가 강하다. 얼마전 향토 지명을 연구해 온 박호석 전 농협대 교수는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 등 62명과 함께 도로명 새 주소는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성·행복추구권이 보장하는 ‘자유롭게 전통문화를 누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 전 교수 등은 지명은 단순한 땅이름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정신적 문화유산이라며 도로명 새 주소 체계엔 4000개 이상의 동(洞)·리(里) 등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혈세를 통해 시작하는 사업이니 만큼 남은 기간동안 공무원과 통·반장을 총동원해 가가호호를 방문해서라도 도로명주소를 알려주고 사용토록 홍보·교육하는 등 새주소 시행에 따른 국민적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