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시장 남상우)는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통일적 기법을 전파하 고 실무자의 이해증진과 세외수입의 공정한 부과 및 징수로 시민들로부 터 신뢰받는 선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세외수입 징수 실무" 책자를 150부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작된 책자는 150쪽 분량에 세외수입 총론, 징수결정, 납입고지, 이의신청, 채권관리의 운영, 체납처분,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결손처분 등 세외수입 징수실무의 해설 및 관계법령 사례를 알기 쉽도록 수록하였다.
지방세 실무 책자는 많은 연구를 통하여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으나, 세외수입 징수 실무 책자는 1천여개가 넘는 과목 및 개별법령에 따른 복잡 다양화로 단일화된 징수 실무 책자가 보급되는 않은 상태이다.
이에 청주시에서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통일적인 기법을 제시하고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있어 민원 발생 없는 효율적 방법을 제시하고자 본 책자를 발행 하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알기쉬운 보험, 채권(급여)압류 예고문 등 체납처분에 유용한 각종 안내문을 첨부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가 실무에 바로 적용 지방재정 확충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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