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폐지나 축소해야

며칠 전 시청 앞 광장에서 시위대가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현직 경찰관은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그 동안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최 일선 조직으로써 정권의 휩쓸려 부화뇌동한 행동을 한 것은 잘못 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불법 시위를 하던 무리가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힌 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용납 될 수 없는 행동이다. 더구나 이러한 행동을 한 사람이 법을 업으로 삼는 변호사라니 상상하기 조차 어려운 일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밀어 부상을 입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모 변호사를 체포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서정현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된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증거인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판결로 폴리스라인을 넘나드는 불법 시위를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어 앞으로 불법 시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개요는 이날 집회가 열리기 직전 국가인권위원회가 “신고 된 집회 장소에서 경찰이 질서유지 선을 만들어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정을 내 놓았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단체가 이 전문을 내세워 집회 방해라고 경찰에게 거세게 항의하다 벌어진 일이었다. 민주적인 절차와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하는 시위야 정부에서 당연히 방해해선 안 되겠지만, 불법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에게 위해를 가하면서까지 집회의 자유를 허락한다는 것 ‘무식의 소치’라고 보여 진다.

비근한 예로 미국의 시위문화는 즐기는 문화다. 미국 시위대는 시위를 하러 갈 때 파티에 가듯이 즐기러 간다고 말들을 한다. 물론 여기에는 경찰이 정해 놓은 폴리스 라인과 사용 가능한 물건은 철저히 지킨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사항만 지키면 미국은 시위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경찰의 제지를 받지 않고 시위를 할 수 있게 된 시스템이다. 그러나 미국도 최근 경제 사정이 나빠지자 폭력적 시위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 상황에서 미국 경찰은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이에 반하는 시위대 무리에게는 강한 제재를 가한다. 시위대가 폴리스 라인을 넘는 순간 경찰은 소지하고 있는 경찰봉으로 시위대 무리에게 무차별 가격을 시작한다. 그럼에도 경찰의 몸에 위해를 가하는 시위대 무리를 견제하기 위해 저격수까지 배치를 시켜 놓고 있다.

법과 질서는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왕위 세습 체제인 북한도 법과 질서는 있다. 하물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을 묵인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은 국가기구이면서 오히려 불법을 부채질 하고 있어 없는 것만도 못한 조직이라 생각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기구로써 그 동안 국가기구로써 쌓은 업적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하지만, 잘못된 정책이나 잘못된 정책으로 물의를 일으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 되어 왔다. 조직이 만들어진 당시에 김대중 정부 시절이라 당연히 김대중 대통령 계열의 지인들이 조직 내부를 채웠으며, 다음 정권인 16대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들도 채워지는 자리 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7대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채우겠다는 철면피 발언과 행동으로, 자신의 임기도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을 임명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도덕적 불감증에 맞장구를 쳐 사회적 이슈를 만들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은 결국 자신의 임기를 마쳤고, 이명박 대통령 정부시절 유력하게 거론된 위원장 후보자들에 대해 “최소한의 독립성과 인권의식도 기대할 수 없는 인사들” 이라고 인권위 내부와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철저한 자기중심적?이익적 행동이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내정된 사람은 오히려 정치색이 거의 없었던 인물로서 좌?우를 아우를 수 있었던 인물이었지만,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무책임한 행동과 발언을 일삼았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정무직 공무원들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관례인 것을 이들은 양두구육의 행태를 보이며 거부했던 것이다. 잘은 모르겠지만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시절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가 아직도 잔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정리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차에 조직 자체를 폐지 시켜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를 적극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