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의 지급을 미루는 방안을 추진, 막대한 재정 부담을 차기 지방정부로 떠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22일 "학교용지 매입 분담금을 용지를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LH)공사 등에 직급 지급하되 그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3년간 도교육청이 LH에 실제 상환하는 용지비 가운데 연간 1000억원씩, 3000여억 원을 LH에 직접 지급하는 대신, LH와 협의해 상환 시기를 2~3년씩 차례로 미룬다는 구상이다.

연간 3~4％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이자는 도가 부담한다.

하지만 이는 김문수 도지사 임기 막바지 막대한 재정부담을 차기 도지사의 몫으로 전가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도의회 한 의원은 "도의 계획대로라면 결국 실질적인 재원 부담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뒤 출범하는 민선 6기가 져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차기 도지사는 전임 지사의 빚을 떠안고 출발선에 서게 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의원은 "해묵은 학교용지매입비 갈등을 청산하지 못하고 결국 상환을 미루는 것은 두고두고 김 지사의 실정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연도별로 실제 상환액을 산출해 제시하면 이를 근거로 LH와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차기에 부담이 되겠지만, 현재 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도가 미지급한 학교용지부담금은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내가 취임한 민선 4~5기에는 미지급금이 없다"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전임 지사 책임론'을 주장해 왔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