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 모라토리엄 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 제 197회 임시회에서 새누리당 출신 박완정의원(문화복지·정자·구미동)은 자유 발언을 통해 ‘꼼수 모라토리엄의 실체를 밝힌다’라며, 지난 2010년 이재명시장이 취임 열흘만에 선언한 ‘성남시 모라토리엄’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따졌다.
박의원의 주장이 지역 매체를 통해서 점차 퍼져나가고 파문이 확산되자, 성남시는 19일 대변인을 통해 ‘성남형 IMF를 졸업하고 2014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재도약이 시작될것’이라는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한상훈 대변인은 “성남시는 3년전 3천400억원을 쏟아 부은 호화 시청사 건립과 판교특별회계예산 5천4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등 방만한 운영으로 재정위기를 초래했다”며 “기업의 위기 대처법을 적용하여 도입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면 돌파하여 이를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완정의원은 “이재명시장이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천4백억원과 미 편성 법정의무금을 빚으로 포장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마치 성남시가 파산할것 처럼 요란을 떨었다”며 그 허구성의 증거로, 안전행정부가 지난 6월 민주당 백재현의원에게 제출한 경기도내 시군구 재정 자립도 현황을 제시했다. 박의원은 “성남시는 2010년 모라토라엄 선언 이후 2011년.2012년, 2013년 계속해서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2013년이 2011년 보다 하락했다”면서 “이재명시장의 모라토리엄은 회계 간 전입 전출을 빚으로 둔갑시킨 정치적 쇼”라고 지적하면서, “2010년 당시 우리 성남시는 현금 유동성 위기를 가져 올만한 채무 상환 독촉을 받은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성남시는 “재정 위기를 초래한 2009년과 2010년 2년 간, 실제적 재정 건전성 판단 기준인 통합 재정지수비율 지표에서 성남시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시는 당초에는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천400억원을 포함하여 비공식 부채 총액 7천285억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매년 1천억원씩, 2013년까지 3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2014년까지 연차별로 ‘빚’을 갚을 계획이었으나, 2013년 말까지 재정 운영의 적정성면에서 볼 때 충분히 감당 할 수 있는 1천157억원의 지방채만을 발행 운용함으로서 재정위험요소를 분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의원은 “당장 빚을 갚으라고 한 주체도 내용도 없는데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상환 요구에 대비해 성남시를 빚더미 시로 만들었다”며 “판교 특별회계는 알파돔시티 사업이 아직 정산되지 않았고 또 특별회계 내 자산 매각 수익이 계속 되고있기 때문에 회계 내 손익 계산이 결론 나지 않은 상태”라며 “시민을 기망하는 부채 숫자 놀음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선 4기가 1년이 채 남지않고, 차기 단체장 출마 예상자들의 이름들이 입에 오르내리면서, 성남시 최대의 이슈였던 모라토리엄 선언이 다시 부각하여 논쟁의 대상이 되는것에 대해, 전직 시 고위관리는 “차기 선거에서 여야가 한번은 호되게 겪어야할 논제가 아니냐”며, “자연스런 정치 행위에 대해 성남시와 야당이 좀더 심도있는 증거를 확보해 시민들을 설득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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