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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없는 허울뿐인 ‘국립 인천대’

김정태 | 기사입력 2013/06/13 [05:47]

국비지원 없는 허울뿐인 ‘국립 인천대’

김정태 | 입력 : 2013/06/13 [05:47]


지난 1월18일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한 인천대학교는 법인전환 6개월을 앞둔 현 시점에서도 국비지원이 없고, 향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아무런 믿음이 없는 가운데 학생들이 국비지원 청원운동 등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인천대 학생들은 지난 5월부터 국비지원 청원운동을 진행 12,000여명 학우들 중 4,500여명의 청원서명을 받고, 또한, 국립대 법인화에 따르는 인천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발전 토론회를 11일 오후 인천대학교 복지회관 소극장에서 개최한데 이어 오는 12일 오후에는 국회앞(여의도 국민은행)에서 국비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투쟁에 나섰다.

인천대 국립대 전환은 인천에 제대로 된 국립대를 만들어 내자는 인천시민과 대학 구성원의 염원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재정적 불안정성과 대학 자율성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는 법인 국립대로의 전환으로 변화했다. 대학 구성원(교수, 학생, 직원, 동문)을 비롯한 대학 당국은 법인 국립대의 우려를 최소화 하고자 대학발전 전제조건을(안정적인 700억 국비지원, 인천시 9,432억원 지원계획, 대학 자율성의 확보) 합의해 조건부 법인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비지원은 없고, 총장 직선제 삭제, 이사회 내부인사 참여 축소, 구성원의 의결기구 참여 배제까지 최악의 법인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모든 전제조건이 훼손되면서 대학 구성원은 기자회견, 토론회, 천막농성과 법인전환 유보까지 걸고 투쟁에 나섰다.

최성용 인천대 총학생회 집행위원장은 “법인전환이 되고 ‘국립대’가 됐지만 아직까지도 정부는 2006년 MOU를 핑계로 인천대에 대한 국비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도대체 전국 어디에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립대가 있다는 말인가  심지어 지난 정부추경에서는 현재 인천대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 확충비 85억원 조차도 모두 삭감해 버렸다”고 분개했다.

그는 이어 “인천대의 학생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잊었다”며, “국립대가 돼서 등록금이 인하되고, 더 나아가 질 좋은 교육을 받고자 했던 꿈은 모두 날아가 버렸고, 박근혜 새 정부의 교육에 대한 철학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면서 “인천대 학생들은 타 국립대 수준의 동등하고 평등한 국비지원이 확보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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