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이 벌이고 있는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http://jul.im/WSG)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연맹 측은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근로소득자에게 저축을 강제해 민간소비를 위축시키고 빈부 양극화를 초래시킨다"면서 지난 6일 오후부터 범국민적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명인원은 12일 오전 8시 현재 2만9919명을 넘어서 3만명에 다가가고 있다.

연맹 측의 주장은 기초연금만 놔두고 국민연금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재원은 400조원에 이르는 적립금의 일부로 충당하거나,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대비 보험료)을 3%로 낮춰 조달할 것을 제시했다. 또 기초연금 재원을 뺀 차액을 가입자에게 순차적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맹 측은 "서명운동이 급속히 확산되는 것은 새 정부의 연금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측이 발끈하고 나섰다.

공단 관계자는 "급속하게 고령화로 가는 시국에 국민연금제도 폐지 주장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가 생길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김원섭 고려대 교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와 주요 20개국(G20) 등을 포함한 전 세계 170여개국이 기본적 사회안전망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보다 많은 가입자를 확충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