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8일 10시. 광주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민중항쟁) 42주년 기념식’ 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99명과 대통령실 수석들, 장관들 거의 대부분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도부 등 의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오월을 드립니다.'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장에서도 보수 정권에서 늘 논란이 됐던 대통령 불참과 ‘임을 위한 행진곡’ 배제, 부실한 경과보고는 반복되지 않았다. 오히려 참석자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고 5·18 기념식장도 매년 찾겠다고 다짐하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키웠다. 5·18 유공자들과 5·18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으로 입장한 보수 정권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기록도 남겼다.

  5·18 기념식은 특정 공간이나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질서 파괴 세력에 대항한 시민들의 저항, 민주주의 수호를 기리는 장이다. 기념식은 국가의 마땅한 도리, 책무에 다름 아니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행보가 무게를 갖는다.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역대 최초로 보수정권 주도하에 성대하게 치러졌으나,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에 가장 관심을 끌었던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이 빠져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5·18 정신을 강조했으나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졌던 5·18 헌법전문수록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강조했던, 광주시민으로 상징되는 민주세력이 목 놓아 기다려온 헌법전문수록을 '왜' 기념사에서 빼버렸는지 국민적 해명을 해야 한다. 5·18 헌법전문수록은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동의할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차원 논의를 준비하자고 나선 상태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설명이 더욱 필요해진다.

1) 5·18 광주민주화운동(민중항쟁) 42주년 기념식
2) 5·18은 한국 민주화의 초석
3) 1997년 국가 법정기념일
4) 여·야정치권에 바람 
5)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
6) ‘5·18 북한군 개입설’
7) 국가보훈처장

1) 5·18 광주민주화운동(민중항쟁) 42주년 기념식

  이날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고 다짐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고 했다. 

  이날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다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 아쉽지만 그 뜻은 실었다고 보며,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고 실천이며 “첫 발걸음은 이날 ‘민주의 문’을 통과하면서 시작됐다. 5.18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진심 어린 두 번째, 세 번째 발걸음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지난 1987년 9차 헌법 개정 당시 논의됐다가 무산되면서 35년간 광주시민의 숙원으로 남아 있다. 5·18기념재단이 지난달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9.1%가 ‘헌법 전문 수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정치권과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여야는 헌정특위부터 조기에 구성해 5·18 정신을 헌법에 새겨 넣는 일을 최대한 서둘러야 할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5·18 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하기 위해 그 문구를 헌법 전문에 추가하는 것을 희망한다. 5.18 기념사에 관련 발언이 포함되지 않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한준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했다. 국민의힘은 5·18 정신을 헌법에 담기 위한 노력에 조건 없이 동참해 국민 대통합의 길을 열어 달라."고 당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앞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논의하기 위한 헌정특위 구성을 여당에 제안했다. 개헌은 권력 구조 개편 등이 맞물려 있어 쉽지 않은 문제다. 윤 대통령이 동서를 가로지르고 진영을 아우르는 통합의 주춧돌을 깔았으니 이제 그 위에 통합의 기둥을 세워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도 유감을 표하며 5·18 헌법전문수록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42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의지를 밝히지 않았고 완전한 진상규명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6·1 지방선거에 나선 전남지사 후보들도 이날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윤 대통령의 기념사는 아쉬움이 많다.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상찬에도 불구하고 5월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헌법전문 수록 등 구체적 방법이 언급되지 않은 점에서 그렇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누누이 강조해온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기대했던 터라 애드벨룬만 띄워놓고 헌법전문 수록과 관련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견지해 실망스럽다. 대통령과 보수 정당 의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른다고 해서 이를 국민통합으로 말할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5·18 기념식 참석과 5·18 정신 계승에 대한 다짐과 약속을 적극 환영한다. 허나 핵심 사안으로 기대됐던 5·18 정신의 헌법전문수록이라는 알맹이가 빠진 다짐과 약속은 공허하고 진정성에 의문이 들게 한다. 5·18 정신의 진정한 계승은 헌법전문수록이라는 구체성으로 응답해야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기념사는 한낱 화려한 수사에 불과해 보인다. 헌법전문수록을 약속하더라도 넘어야할 산이 많은데 후보시절부터 누누이 다짐해온 그 나마의 약속마저 저버렸다는 사실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논의하기 위한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여당에 제안했다. 개헌은 쉽지 않은 과제지만, 5·18 정신 수록에 대한 원칙적 합의만큼은 미뤄선 안 된다.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임하기 바란다.

2) 5·18은 한국 민주화의 초석

  1997. 4. 17. 자 대법원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두환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반란세력 즉, 5?18 내란행위자들이 1979. 12. 12. 군사반란에 이어 1980. 5. 17. 24시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판시하였다.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 목적 살인,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 형을 받았고, 내란 수괴 전두환은 2,205억 원의 추징금이 확정됐으나 일부만 갚고 25년을 버텨 남기고 간 미납 추징금은 약 956억 원에 달하는바, 특별사면과 복권을 발표해 내란주요임무종사죄인 노태우와 함께 둘은 2년 남짓의 수형 생활 후 석방됐지만, 참회가 생략됐는데 고인이 됐다.

  내란수괴 전두환과 내란주요임무종사자 노태우 등의 가해세력들의 12년 집권으로 왜곡 멸실되어간 상태에서 신군부 반란 가해세력의 정치적 후예들은 공권력에 폭력으로 저항한 폭동으로 매도했고, 이에 반발하는 민주화 운동 세력은 광주의 5·18은 군부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정부를 세운 모체 정신으로 그 위상을 우뚝 세웠다.

  오랜 세월이 지나야 했지만 전선의 승패는 가려졌다. 그날의 희생자들이 영면한 묘역은 국립5·18민주묘지로 이름 지어졌고, 보수정당의 대통령도 기념식에 참석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5·18은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아닌 한국 민주화의 초석으로서 광주,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 모두의 것이 돼야 한다. 따라서 5월 단체들은 이제 5·18 정신 계승과 전국화·세계화의 구심점으로 거듭나야 한다. 개개인의 비극적 아픔들이 집단지성의 공감으로 5월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원적 동력이었다는 역사적 평가로 자리매김 됐다.

  특히 목숨 걸고 헌정질서 유린에 항거한 정당한 운동으로 회원이 주인 되도록 회원직선을 통해 대표를 뽑는 민주적으로 거듭나야 하며, 초심으로 돌아가서 투명하게 모든 회무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미완의 진상 규명에도 힘을 더욱 보태야 할 것이다.

3) 1997년 국가 법정기념일

  5·18은 반란세력 신군부의 폭압에 맞서 우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지킨 숭고한 저항의 역사다. 1980년 민주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불법으로 정권을 찬탈하려는 신군부에 맞서 싸운 5·18은 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5·18 민주화운동은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1997년 5·18을 기념일로 제정하고 정부가 주관해 첫 행사를 치렀다. 그렇지만 그 후에도 보수 일각에서는 5·18을 부정하고 폄훼하는 망언들이 끊이지 않았다. 5·18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 호남과 영남의 갈등은 오랜 세월 우리 사회 통합에 장애물이 돼왔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기념곡처럼 제창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합창으로 바뀌어 반발이 극심했다. 박근혜 정권 막바지인 2016년 기념식에 참석한 황교안 총리가 여야 모든 정치인이 합창하는 동안 굳게 입 다물고 있던 모습은 상징적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제창으로 돌아와 '진보는 제창, 보수는 합창'이 공식인 줄 알았는데 새 정부가 이어가겠다니 이 역시 반길 일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일부를 따라 불렀다가 보수 단체가 항의하자 이듬해부터 식순에서 뺐다. 2011년 다시 포함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르지 않았고, 국가보훈처의 제창 거부에 유족이 반발하면서 기념식이 따로 열릴 정도였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제창키로 하면서 갈등의 질곡을 끊어내게 됐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광주를 넘어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이자 문화유산이지만, 과거 보수정권은 이 곡에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며 홀대했다. 이명박 정부 때 공식 식순에서 제외되고, 박근혜 정부 때는 참석자들의 제창이 아닌 합창단의 합창 형태로 불렸다. 보수정권의 이런 행태가 광주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이어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 변화다. 

  이런 기류를 틈타 ‘북한군 개입설’ 같은 가짜뉴스가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번져 갔고, 2019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진태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5·18은 폭동”(이종명),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김순례) 등 망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당의 징계는 ‘경고’(김진태), ‘당원권 정지 3개월’(김순례)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당 윤리위가 제명을 결정한 이종명 의원은 1년여 뒤에야 의원총회에서 이를 확정했지만, 실상은 위성정당을 교섭단체로 만들기 위한 ‘꼼수’였다.

  그간 5·18 기념식은 진보 진영의 반쪽 행사나 다름없었다. 진보 정부 때는 보수 야당 일부가 의례적으로 참석하는 수준이었고, 보수 정부 때는 크고 작은 논쟁이 불거져 온전한 국가 기념행사가 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5·18 추모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도 5·18 단체 대표들과 나란히 손을 잡고 앞뒤로 흔들며 제창했다. 제창이냐, 합창이냐를 놓고 논란이 많았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것 역시 긍정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해 11월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 사과'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막혀 추모탑에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 2월에도 추모탑을 찾았으나 분향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이러한 악연에도 통합의 행보를 내디뎠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윤 대통령의 국민통합 행보는 대선 후보 시절의 연장선에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5·18 기념공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5월 정신은 항거 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의 정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에도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5·18 민주화운동은 진보와 보수의 평가가 다를 수 없다. 그런데도 보수 세력 일각에서 북한군 개입설 등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펴고, 악의적으로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시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보수 정부의 정부 여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올해 기념식이 이런 세력과 과감하게 단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4) 여·야정치권에 바람 

  국민의힘은 이번 기념식을 부끄러운 과거와 결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기념식 뒤 “앞으로 저희의 변화가 절대 퇴행하지 않는 불가역적인 변화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망언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고 5·18 진상규명에 적극 협력하는 등 진정성을 담아 실천하기 바란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그제 국회에서 5·18 공법단체와 기념재단 관계자들을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을 수호하는 희생이었다.”고 했으며, 간담회 후 “김영삼(YS) 정부에서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각종 보상을 하기 시작했다”며,

  권 대표는 “우리 당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다 부여해 놓고, 그 후에 우리 당 일부 의원과 당원들의 폄훼 발언이 나왔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내 구성원들의 합의된 컨센서스”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측은 “법과 예산은 물론 5·18 정신이 국민 통합으로 승화하는 데 모든 뒷받침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려는 세력과 완전히 절연하고 5·18 정신 계승과 진상 규명, 희생자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때 진정한 국민통합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여권의 파격 행보가 나비효과를 일으켜 보수·진보 진영의 화해와 국민통합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 5·18의 정신을 기리고 정립하는 일은 이 나라의 뒤틀린 역사와 정의를 바로잡는 일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망설일 이유가 하등에 없다. 

  5·18이 한국 민주화운동에 큰 족적을 남겼음에도 여전히 국민의힘을 비롯한 극우 세력들에 의해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윤대통령의 기념사가 속빈 강정에 그쳐 행여나 싶었던 마음에도 내심 기대를 건 광주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허탈하고 씁쓸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5·18정신은 국민통합의 주춧돌이고, 광주의 미래를 알리겠다"고 강조했지만 헌법 수록 없이는 연목구어일 수밖에 없어서다.

  5·18 정신은 특정 진영이 독점할 수도, 훼손할 수도 없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귀중한 가치다. 이번 기념식에서 보인 통합 행보가 행여라도 6·1 지방선거를 의식한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될 일이다. 향후 개헌이 추진될 때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번 기념식이 국민 통합과 소통을 위해 내디딘 큰 걸음으로 기록되길 바란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이러한 행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민심을 겨냥한 보여 주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5·18정신 헌법 수록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과 철저한 진상 규명 등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5·18 기념식이 국민 대통합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정치권 경험이 없는 윤 대통령이 보수 정당의 변화를 견인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인사와 정책에서도 국민 통합을 실천해야 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18개 부처 장·차관, 청장급 인선에서 광주·전남 출신이 차관 한 명뿐인데, 말로만 통합을 외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서울대 출신이나 남성에 치우진 요직 인선도 향후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당도 편 가르기와 진영 논리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지역 구도를 허물기 위한 과감한 도전 역시 여권만의 과제가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 호남과 TK(대구·경북)에서 지지 후보에 대한 몰표가 나왔다. 여권의 호남 공략을 선거용 전술이라고만 여기다간 또 패배를 맛볼 가능성이 있다. 과반 의석인 야당은 정당한 견제와 함께 입법을 통해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힘이 있다. 

5)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을 맞아 여여가 한 목소리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향후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5·18은 한국 민주주의의 초석이며,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운동에도 영향을 미친 자랑스러운 역사다. 5·18 기록물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등재됐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일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헌법 전문에는 현재 3.1운동과 4·19혁명 정신이 담겨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수차례 5·18묘지를 찾아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므로 개헌 때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때마침 민주당은 이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 개정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5·18 정신의 가치와 의미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헌법 전문 수록이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원 포인트 개헌' 등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으로 이어지길 기대했고, 특히 의회 절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적극적 협력과 참여 의사를 밝히고 나선 만큼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의지만 있으면 원 포인트 개헌 등 현실적 추진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대통령의 기념사가 시작되자 광주시민들은 과연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에 귀를 기울였다. 향후 5년간 현 정부의 5·18에 대한 시각과 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이자 첫 지역 방문이라 감회가 남다르다”고 기념사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규정했다. 비록 기대했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까지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위해서는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여야가 헌법 개정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에 착수하는 등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5·18 가해자를 ‘신군부 반란 세력’으로 처음 규정할 만큼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런 자세라면 남은 5·18 과제들도 충실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애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 다만 ‘헌법 정신 그 자체’라는 말로 헌법 전문 수록의 당위성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 말대로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다. 아직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그런 만큼 각종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그 정신을 계승해 국민통합의 행진을 계속하는 것이 왜곡과 갈등을 끝내고 진정 5·18의 역사를 완성하는 길이다.

  그제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에 총집결한 여야는 일단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추가하기 위한 개헌 논의에 공감대를 이루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강령에는 이미 ‘5·18 등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동선대위원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대해 “당 의견을 수렴해 볼 때가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5·18 정신을 전문에 포함시킨 헌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적극적이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광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광주항쟁의 정신과 가치를 기리는 일은 정파를 초월해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하반기 원 구성 때 ‘헌법 개정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구성해 헌법 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제 기념사에서 애초 예상을 깨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여권 내 논의 동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월정신의 가치와 철학 구현방식과 '광주와 호남이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떤' 최선을 다할 것인지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답해주길 당부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5·18과 광주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5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밝혀야한다. 아울러 정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도 국가가 소송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5·18 정신적 피해 배상도 행정적 결단으로 조속히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6) ‘5·18 북한군 개입설’

  박근혜 정부 첫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을 3일 앞둔 2013년 5월 15일.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은 ‘5·18 북한군 개입의 진실’편을 내보냈다. 자신을 1980년 광주에 있던 북한군이라 주장한 김명국(가명)씨의 주장은 여과 없이 전파를 탔다. 채널A는 ‘남파 특수군 최초 인터뷰’라는 타이틀을 걸고 호들갑을 떨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 국가정보원은 이미 김명국씨(본명 정명운)를 조사해 김씨 주장이 거짓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동아일보 김광현 기자가 말한 ‘특수부대원의 증언록’도 김씨의 거짓 주장을 바탕으로 쓴 책이었다. 채널A는 김씨에 대한 기본적 사실관계 취재도 없이 그의 거짓말을 여과 없이 내보내며 한국 사회에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했다. 5?18 유족들은 피눈물을 흘렸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022년 5월 12일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특수군 침투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냈다. 진상조사위는 “국정원이 이미 일부 탈북자들의 주장에 사실관계가 결여되어 있거나 신뢰성이 낮다고 평가한 내용을 확인한 것 외에 미 국무부나 CIA 문서 등에서도 5?18과 관련한 북한특수군 침투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우리 육군과 해군의 교리 및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탈북자들이 제시한 북한군 침투?복귀 경로와 사용 전술 등은 과거 침투 사례와 전술?장비 등 고려 시 비현실적인 주장이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특히 “광주에 직접 침투했다고 최초로 주장해 온 정모씨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본인은 평양에 있었다며 기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대면조사 대상 탈북자들은 북한군 침투 주장을 부인하거나 남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명국으로 불렸던 정명운씨는 지난해 5월 JTBC에 출연해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고백하고, 사과했다. 2013년 채널A 방송에 대해서는 촬영하는 줄도 몰랐다고 했다. TV조선과 더불어 채널A는 진상조사위의 조사 대상이었으나, 조사 없이 사건은 종결됐다. 

  “5?18을 둘러싼 해묵은 진영 갈등, 이제는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습니다.” 2022년 5월 18일 채널A 메인뉴스 ‘앵커의 마침표’ 코너 제목은 ‘통합을 위한 행진곡’이었다. 채널A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정권에선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5?18을 기렸다”며 높게 평가했다. 9년 전 방송을 기억하고 있는 시청자가 볼 때, 자기 기만적인 뉴스에 가까웠다. 

  채널A는 2013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및 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방송사가 문을 닫아도 될 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컸던 것에 비하면 징계는 솜털처럼 가벼웠다. 당시 메인뉴스와 <탕탕평평>에서 사과했지만 마지못해 이뤄진 사과에 가까웠으며, 시청자들은 지금도 어떻게 그런 방송이 나갈 수 있었는지, 진실을 모른다. 지난해에는 김명국씨가 자신의 거짓말을 실토했지만 이에 대한 채널A의 공식 사과나 관련 뉴스는 찾을 수 없었다. 무책임하고 비겁했다. 

  이제라도 9년 전 <김광현의 탕탕평평> ‘5·18 북한군 개입의 진실’편의 제작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시 제작진의 현재 입장과 공식 사과가 구체적으로 담긴 특집프로그램을 내놔야 한다. 채널A 대표이사는 시청자 앞에 서서 고개 숙이고 사죄해야 한다. ‘통합을 위한 행진곡’을 위해, 그리고 5월18일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채널A가 꼭 해야 할 숙제다.(미디어오늘 보도)

7) 국가보훈처장

  박민식(57) 신임 국가보훈처장은 5월 13일 취임사에서 광복회 등 공법 단체 내 비리 의혹과 관련, "우리 국가보훈처가 지원·관리하는 여러 보훈 단체들이 좀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더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훈 분야 독립·호국·민주 진영 간 갈등에 대해서는 "독립·호국·민주는 양분된 이념이 아니며 보훈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고 말했고, 이어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언제나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숭고한 용기와 양심으로, 앞장서서 행동하는 진실함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예우를 다하며 그 숭고한 정신을 미래세대로 전하는 우리의 일이 국민통합을 이끌고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만드는 주춧돌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그는 "저의 아버지는 맹호 부대의 정보 장교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전사하신 전몰군경으로 저 또한 보훈가족"이라며 "그렇기에 저는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의 가치와 유족들의 아픔, 그리고 그분들에게 정성으로 보답하는 보훈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과거를 되돌아보자면, 부절적한 행동과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사표가 2017년 5월 11일 수리됐다. 박 전 보훈처장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불허한 인물이기도 하다.

  3성 장군 출신으로 2011년 보훈처장에 취임한 박 전 처장은 취임 이후 언행으로 끊임없이 도마에 올랐다. 보훈처는 ‘종북세력이 제도권과 정부 내부에 침투해 친북 활동을 민주화로 미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DVD 동영상을 제작 배포했다. 

  2011년 9월에는 한국발전연구원 특강에서 “독립과 민주화 부각시키면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에 부정적 인식 갖도록 만들 수 있다”고 말했고, 이듬해 5월에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보훈처 워크숍에서 “세월호 침몰 사건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가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무슨 큰 사건만 나면 우선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박 처장의 발언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박 처장은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보훈처는) 이념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업무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201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서면보고를 하기 싫으니 구두로 하겠다.”고 고집부리다가 회의를 중단시켰고, 2014년 11월에는 국회 정무위원장실을 찾아가 예산 3억 원 삭감에 항의하며 탁자를 내리치고 고함을 지르는 등의 전력도 있다. 2015년 3월에는 ‘만찬 선약’이 있다는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지각하는 바람에 보훈처 소관 11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지난 2016년 6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불허하는 그에 대해 해임촉구 결의안을 냈다. 이에 당시 박 처장은 “많은 국민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홍일표 의원이 당시 박 처장을 향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이 부분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처장은 “제창으로 하면 정부를 대표해서 대통령과 총리가 (기념식에) 참석하면 불러야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이겠느냐”며 거듭 거부의 뜻을 밝혔다.

  박 처장은 육군사관학교(27기)를 졸업한 3성 장군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부터 이날까지 정부 최장수 기관장 자리를 지켜왔다. 그는 2004년 7월 군 정보 최고책임자인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남북 경비정의 교신 내용을 보수언론 기자 3명에게 전달했다가 기무사 조사를 받고 자진 전역했다. 이후 2007년 박근혜 캠프에 몸을 담았다가 2011년 보훈처장에 임명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3월 광주 금남로 5·18민주광장 유세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 기념곡으로 제정하고 5·18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997년 5·18이 정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참석자들은 12년 동안 매번 이 노래를 공식 기념식에서 ‘제창’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첫해에도 이 노래는 제창됐다. 하지만 2009년부터 국가보훈처는 이 노래의 제창을 갑자기 본 행사에서 빼고 ‘방아타령’으로 대체하거나 식전 행사인 합창단 공연으로 바꿨다. 2011년 취임한 박승춘 보훈처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허용하라는 주장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대해 왔었다.(2022. 5. 20.)

[내외신문] 윤종은기자: tomayou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