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후보들은 제마다 장밋빛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후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국가, 기업 및 가계의 부채 관리를 위한 해법은 내놓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자영업자들은 극심한 자금경색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금융위원장은 올해 3월로 예정된 자영업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더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3월 말이 지나 금융기업들이 일시에 자영업자 대출 원리금 상환작업을 실시하게 되면, 차기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자영업 발 부채위기가 발발해 우리 경제 전체는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란 관측이 강하다.

경제주체 별 부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서둘러야 할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민간 부채위험에 대한 경고

(1) 금융위기 때보다 높은 BIS 신용 갭 수치

지난해 12월 20일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2분기 신용갭은 18.4%p로 직전 분기 18.3%p보다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신용갭이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가계·기업부채)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보여주는 부채위험 평가지표로, 2%p 아래면 ‘정상’, 2~10%p 사이면 ‘주의’, 10%p를 넘어서면 ‘경보’ 단계로 해석한다.

우리나라 신용갭 수치는 2018년 4분기 이후 상승세가 줄곧 이어졌다. 2020년 2분기에 13.8%p를 기록하면서 10년 만에 처음 ‘경보’ 단계에 진입했다. 이후 4분기 연속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신용갭은 2차 오일쇼크의 영향을 받은 1982년 14.5%p,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를 겪은 1997년 13.2%p, 리먼브러더스발 금융위기인 2009년 13.2%p를 기록했었다. 어떤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2020년 2분기 신용갭 수치는 조사 대상 43개국 중 홍콩(37.4%p)과 일본(25.3%p), 스위스(24%p)에 이어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직전년도 9위에서 다섯 계단이나 하락했다.

홍콩과 그리스를 제외한 조사 대상 모든 나라의 신용갭 수치가 감소하고 있는 점과 극명하게 비교돼,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2) 국제금융협회(IIF)의 가계부채 경고

지난해 11월 15일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세계 37개 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한국이 104.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국가 중 가계부채 규모가 GDP를 웃도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가계부채 증가 폭도 1위였다.

IMF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65~80% 초과 시 성장저하 및 위기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경고하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국가부채 수준은 안심할 수 있을까 

국제금융협회(IIF)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0년 2분기 기준 정부 부문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47.1%로, 전체 조사 대상 37개국 가운데 26위를 차지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괜찮은 편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채비율 증가속도도 2.2%로 22위를 차지해 중위권에 속했다.

하지만, 국가부채나 국가채무 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공기업 비중이 큰 까닭에, 한전이나 LH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의 높은 부채 수준을 감안(D3)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의 부채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단지 천문학적 규모로만 추정되는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의 충당성 부채 미계상액(D4)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정부 부문의 부채비율은 절대로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일 것이다.

2020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30년 75%, 2040년 104%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IMF는 2021년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통해,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가 GDP 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 평균 채무비율이 3.0%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지만, 한국만 유일하게 10%포인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사 대상 선진국 35개 국가 중 증가속도도 가장 빠를 것이란 예상이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미국의 테이퍼링과 금리상승의 파급, 미·중 갈등 악화, 중국의 성장률 둔화 등의 외부 환경 악재로 경제회복 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국가부채 증가속도는 한층 더 가파를 것이란 관측이 강하다.

여기에, 코로나19 위기 관리차원에서 자영업자에게 지원한 상당 규모의 정부 정책자금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국가부채로 전이돼 국가부채가 일시적으로 대폭 늘어날 위험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뇌관 점화 직전의 자영업자 부채 리스크

e-나라 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3/4 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은 1,744조 7천억원, 판매신용 100조 2천억을 합한 가계신용 금액은 1,844조 9천억원에 달해 직전년도 같은 시점보다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주택 전세부채 추정액 850조 5783억원을 감안하면, 가계부채 규모는 훨씬 클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887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전체가계대출 증가율보다 훨씬 높다.

자영업자 1인당 대출 규모는 3억5천만원으로 비자영업자(9천만원)의 약 4배에 달해 자영업 부채가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강하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6개월씩 세 차례에 걸쳐 연장돼 오는 3월 말로 원리금 상환이 연장된 대출금액은 120조7천억원, 대상자 수는 48만 1천명으로 밝혀졌다.

정의당 소속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자영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140만 6천명이고, 이들이 금융회사에 빌린 돈은 589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년 전과 비교해 다중채무자 비중은 26.7%, 이들의 채무액은 23.7% 늘어난 것이다.

나이스평가정보의 지난해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다중채무자의 잠재부실률은 15.9%로 임금근로자의 5.7%에 비해 비교해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금융 전문가 간담회 자리에서 3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는 추가 연장 없이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책자금 대출의 대출채권담보증권(CLO)으로의 전환

올해 3월 말로 예정된 자영업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가 종료돼 금융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원리금 상환에 들어갈 경우, 수많은 자영업자는 길거리에 나 앉을 수밖에 없고 금융권은 엄청난 부실채권 회수와 관련해 우리 경제는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기업의 수익성 관리를 위한 채권관리 노력을 강제적으로 막을 수도 없는 형편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일단 코앞에 닥친 위기관리를 위해 시간을 벌어야 할 것이다.

우선 IMF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P-CBO 사례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자산관리공사를 도관(Conduit)으로 삼아 금융회사의 자영업 정책자금 대출을 대출채권담보증권(CLO,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으로 바꿔주는 정책을 시행해 금융회사의 일시적 채권회수를 막아야 할 것이다.

경영학의 최적자본이론에 따르면, 일정 수준까지의 부채는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는 기업의 내부수익율이 이자비용보다 높다는 전제가 성립돼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대다수는 결손상태로 지극히 비정상적인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일단 시간을 벌고, 정부를 포함한 모든 경제 주체들의 부채 관리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대선 후보들의 깊은 관심을 촉구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