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7 국가 중장기 전략 계획 수립 >>

■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 을의 반란’ 진행을 맡은 전태수입니다.

• 고정 패널 이호연 소장님과 고명섭 하남시 비대위 사무총장님과 함께 ‘을의 반란’ 방송을 시작합니다.

■ 일동

○ 안녕하십니까 

■ 사회자

○ 소장님,

- 오늘 방송 주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 사회자

○ 소장님

○ 지난 방송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들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중기 재정계획을 짜고 있는데,

• 빠질 정도로 고민이 많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 그런데, 작년 국가재정법이 개정돼 금년부터

- 기획재정부는 40 회계년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 적어도 5년 단위로 작성된 장기 재정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5년 중기계획도 짜기 어려운 형편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40년 장기 재정계획을 어떻게 만들지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작년 그러니까 2019년 국가재정법이 개정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 국가재정법을 개정한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명섭

○ 국회 속기록을 검색해 봤더니,

40. 년 장기 재정계획 작성은 2011년 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반영돼 있었습니다.

○ 국가재정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 하위법인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담겨져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어쨌든 작년도에 국회는 김두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법 개정 요지는 시행령에 담겨 있던 40년 이상의 장기 재정계획을

- 상위법인 국회재정법에 끌어 올려 명문화한 것입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2011년도에 기획재정부가

• 발목을 잡아 어려울 것이란 것을 알면서도
• 개정을 통해 40년 장기계획 수립의무를 스스로 부여했는 혹시 짐작 가는 점이 있나요 

■ 이호연

○ 2011년도는 이명박 정권 시절입니다.

• 정부는 출범하면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기획예산처와 재무부를 통합시켰습니다.

○ 개정된 정부조직법에는 기획재정부가 해야 할 임무 중 첫 번째가

-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계획 수립업무였습니다.

• , 당시 아무리 기획재정부 조직도를 들여다봐도

• 중장기 발전전략 계획을 담당하는 부서는 없었습니다.

○ 나중에 알아보니,

• 기능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 당시 제가 모시던 김혜성 의원께서

• 장관을 상대로 왜 기획재정부가 해야 할 고유업무를 다른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 당시 장관은 상당히 난처한 표정을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 기획재정부는 김혜성 의원의 질의를 받고,

•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내용을 포함시켰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 이듬 해인 2012년 기획재정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 장기전략국을 신설했고,

- 신설된 장기전략국이 국가중장기발전전략계획 수립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 사회자

○ 소장님,

2012. 년 이후 현재까지 미래기획위원회나 기획재정부가 국가중장기 발전전략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나요 

■ 이호연

○ 당시 미래기획위원회는 외부로부터 제출받은 용역보고서 몇 개를 단순히 보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 공식적으로 외부에 공표된 '우리나라의 국가중장기 발전전략계획'을 발표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런 점은 기획재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는 분명히 기획재정부의 업무 태만이자 직무유기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공식적인 국가 중장기발전전략이 없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 고명섭

○ 자연생태계에서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생명체들은 멸종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 인위적으로 조성된 경제생태계에서도 이런 논리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를 포함한 모든 경제 주체들도 환경변화를 극복하기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은 미래환경변화를 예측하고,

• 하면 계속기업으로 살아남아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지

• 고민을 하고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심지어 개인이나 가계도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 국가가 국가중장기 전략계획도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 운영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 밤낮없이 당리당략을 위해 맹목적 싸움질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국가 중장기 전략계획이 없다는 것은

- 국가의 미래를 그냥 운에 맡기고 방향타 없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정권 때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 국민이 새마을 깃발을 들고 거의 모든 국민이
•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 열심히 일을 했던 것을 TV 영상을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 그런데, 요즘에는 통 이런 것을 찾아 볼 수가 없는데,

• 것도 국가중장기 전략계획이 없기 때문인가요 

■ 이호연

○ 박정희 정권시절에는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중기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 군사정권의 개발독재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중심으로 매 년 단위의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했었습니다.

○ 그리고, 이에 근거해 예산 등의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졌고, 예산통제 프로세스 등의 피드백 절차도 나름 설득력 있게 운영됐었습니다.

○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 중기 발전전략이 사라지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반적인 중장기 국정운영방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 이런 까닭에 우리나라의 예산 편성은 그 때 그 때 임기응변식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혹자는 박정희 정권 시절 보다

- 경제 규모가 몇 십 배로 커지고 복잡해져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 복잡하고 덩치가 클수록 더 계획수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 ‘비전 2030’이란 타이틀로 국가중장기발전전략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 모든 주요 국정 아젠다를 나열했고, 아젠다별 중장기 비전이나 수치화된 목표치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부족하다는 혹독한 비판과 함께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국가중장기 발전전략계획이 없는데,

- 어떻게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이 작성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작은 기업도 사업전략을 전략을 수립하고,

• 분석해 적절한 상품을 선정하고
• 마케팅 등의 사업 계획이 전부 확정돼야

• 나올 수 있을텐데,

- 현재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는 중기재정계획은 제대로 작성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 이호연

○ 기획재정부가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5년단위 중기 재정계획은 지극히 단순한 가정 하에 억지 춘향 짜 맞추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5. 년 중기계획 중 의미를 갖는 것은 내년도 수자입니다.

○ 왜냐하면, 기획재정부가 차년도 세법 개정안을 함께 제출하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 수입계획을 제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세법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2년차 이후의 수치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 이런 사유로 2차년도 부터는 단순한 가정을 통해 적용하고,

• 5년차 수치는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 과거 몇 년 동안의 중기 재정계획과

- 실적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말씀에 따르면 5년짜리 중기재정계획도 억지춘향식으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런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 40년 장기 재정계획을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뜬 구름 잡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 다른 나라는 어떻게 국가중장기 발전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명섭

○ 영국이나 핀란드 등의 선진국들은 50년 안팎을 내다보고 법에 근거를 둔 국가장기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국가장기전략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중국도 덩샤오핑은 100년 앞을 내다보고 수립한 3단계 국가장기전략계획에 근거해,

- 2020년의 샤오캉(小康)사회, 2050년의따통(大同)사회라는 목표를 향하여 일사분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 일본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해 궁핍한 재정현황에도 불구하고,

- 전담 장관직까지 신설해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조그만 조직도 아니고,

• 동안 국가의 운명이 달린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이란 중요한 과제를

• 정치권이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계획은 없는 것 보다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 , 계획수립에 많은 노력을 들일수록 결과는 좋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 Plan-Do-See라는 의사결정 싸이클은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 계획이 잘못됐더라도,

• 피드백과정을 거쳐 원인을 분석하면,
• 계획 수립이 더 정교해질 수 있기 때문에

• 많은 노력이 들어갈수록 효과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포퓰리즘 사고에 편승해 근시안적인 공약들만 내 놓을 뿐 국가 중장기 Vision이나 목표를 내 놓지 못하고 있고,

-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장기 전략방향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비난도

- 국민이 동의한 국가중장기 발전전략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 진정한 국가장기발전 전략계획은

- 엄격한 국가재정운용준칙과 국가 부채관리 기준,

- 예측가능한 중장기 세제, 그리고, 성과주의 예산회계제도 등의 제도와 수미일관하게 연계돼

-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이 확보되어야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선진국의 경우, 국가장기발전 전략계획은 국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이런 절차가 형식적이란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미래 주요 아젠다가 반영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놓고

-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 국민들은 세비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 국민들은 정책의 일관성과

- 예측 가능한 정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회자

○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