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울 서초구, 예산바닥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 위기---전국 도미노 현상 우려

안상규 | 기사입력 2012/07/04 [16:16]

서울 서초구, 예산바닥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 위기---전국 도미노 현상 우려

안상규 | 입력 : 2012/07/04 [16:16]


서울 서초구는 "올해 확보한 무상보육 예산이 10일로 소진된다"며 "국·시비의 지원이 없다면 중단될 것이다"고 4일 밝혔다.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다.

서초구가 올해 무상보육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85억2200만원이다.
지난해 말 정부가 무상보육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모든 가구로 확대하면서 무상보육 대상이 1665명에서 5113명으로 급증, 구의 예산 부담이 늘었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는 추가 소요예산에 따른 국비 12억여원, 시비 33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서초구의 무상보육 예산은 국비 10%, 시비 27%, 구비 63%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는 무상보육 중단을 막기 위해 임시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구로·송파·중구 등 8월부터 무상보육 재원이 소진되는 자치구가 줄줄이 이어지는 만큼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우선 한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20억여원의 예산을 서초구에 지원하기로 했다"면서도 "정부 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
8월이면 자치구들의 재정 소진이 이어지는데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