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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문제 제기

김영지 | 기사입력 2011/10/20 [11:56]

외교통상부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문제 제기

김영지 | 입력 : 2011/10/20 [11:56]


뉴욕에서 개최된 제66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Marzuki Darusman)과의 토의 계기에 우리 정부는 탈북자 인권침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납북자·국군포로를 포함한 강제억류자 등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 우리 대표는 탈북자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특히 국제적으로 확립된 관행인 강제송환금지원칙을 관련국들이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고

북한내 정치범수용소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납북자·국군포로를 포함한 북한내 강제억류자의 생사확인과 조속한 송환을 촉구하였다.

또한 앞으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겠다는 특별보고관의 계획을 환영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북한내 인권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토의는 예년과 같이 동 보고관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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