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봉화 기자]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4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값을 잡는데 여야가 따로?없지만 시장경제 원칙을 무너뜨리는 정책에는 동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4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를 김광림 정책위이장이 주재하고 있다.?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람의 마음까지 가둘 수 있는 규제는 있을 수도 성공할 수도 없다. 예컨대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것이 그렇다"며 "한국당은 진단을 잘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에 대해서만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있을 수 없는데 가만히 보면 이번 대책은 수요 쪽에 치중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아파트 청약 문턱을 높이고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으로 자금줄을 조이고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검토하는 게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이라며 수요만 억제해서는 성공을 할 수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서울만 누르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다시 지방대도시로, 주택에서 땅으로 수요가 이동하게 된다"고 전망하며 "결국 공급 확대정책이 함께 따라줘야 한다"며 "택지개발, 자투리 활용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을 높여서 집 수를 늘려주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코리아패싱'(Korea passing·한반도 관련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상황) 현실화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김 정책위의장은 "경제는 먹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중이지만 북한이 연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쏴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급하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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