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조동현 기자] 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을 강화해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낭비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월 법률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보조금의 증빙자료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나 허위 서류를 이용해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가 환수되었다는 기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내부정산 후 용역비 지급을 하고 있으나 내부정산만으로는 전문적인 검토가 부실하여 업무성격과 관련 없는 비용이나 허위 증빙서류까지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현실이다.

계약당시 계약내역 검토 및 자문부터 최종 사업비 확정 지급까지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지출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도 있다.

(사)한국산업경제연구소는 신규 발주기관이나 수행기업의 경우 정산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사업비의 사용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어 사업비 과다 계상되거나 실제 비용을 지출했지만 부적절 증빙 등의 이유로 일부 비용이 환수 조치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맞춤형 정산 교육을 원하는 발주기관 등에 대해 교육지원 및 사후원가 정산업무를 하고 있다.

(사)한국산업경제연구소는 1988년 10월에 설립된 기획재정부 허가 원가조사 전문기관으로 지난 29년간 10,000여건 이상의 예정원가조사, 사후원가조사 및 기타업무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사회 공익성이라는 상생의 가치창조의 목적달성과 깊이 있는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