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대구광역시` 9개 월만에 경제 이겨내.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5/16 [14:06]

대구광역시` 9개 월만에 경제 이겨내.

편집부 | 입력 : 2016/05/16 [14:06]


[내외뉴스=김홍일기자]대구광역시는 지난 5월 11일 행정자치부가 개최한『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 지난해 7월 지정된 지방재정위기 주의등급단체를 9개월 만에 벗어나는 등 지난해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향상됐다.

 

대구시는 2015년 7월 31일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여 부산, 인천, 태백시와 더불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위기 주의등급단체로 지정되었다.

 

’15년 1분기 채무비율: (부산) 28.1%, (대구) 28.8%, (인천) 39.9%, (태백) 34.4% 대구시는 연평균 600억 원, 5년간 총 3,000억 원의 채무를 감축하는 강도 높은 ’15~’20년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채무 감축을 이행하여 왔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553억 원을 채무 조기상환에 투입한 결과 ’15년 1분기 대비 채무잔액을 1,677억 원 감축하고, 채무비율은 5.6%p 하락시켰다.

 

구 분

’15년 1분기

’16년 1분기

증 감

채무잔액(억원)

18,461

16,784

△1,677

채무비율(%)

28.8

23.2

△5.6

 

 

이는 그동안 대구시가 일자리창출 등 경기 활성화와 신산업 발굴을 위한 미래 사업 위주로 신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도시철도3호선 준공, 국가산업단지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관련기업 유치 등의 대형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매년 600억 원 이상의 채무를 감축하는 등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이뤄낸 성과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취임 이후 끊임없이 고민해 온 것이 글로벌 첨단도시 기반 조성과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한 원활한 재정적 뒷받침이었다.

 

그러나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투자우선순위를 고민하고, 지역경기를 활성화하여 세원을 확충하며, 이 세원을 다시 성장잠재력이 있는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하는 한편, 줄일 수 있는 재원은 과감히 줄여나가는 건전재정 운영만으로 ‘성장’과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행정자치부와 타 시?도가 주목하고 벤치마킹하는 ‘대구형 채무관리 모델’을 확고히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개요-

재정위기단체 지정 전 자치단체에 대해 7개 재정지표 분기별 모니터링(행자부)

 

재정지표

산정방식

주의 기준

심각 기준

재정

수지

①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세입 - 지출및순융자)

통합재정규모

25%초과

30%초과

채무

관리

② 예산대비채무비율

지방채무 잔액

총예산

25%초과

40%초과

③ 채무상환비 비율

지방채무 상환액

일반재원

12%초과

17%초과

세입

관리

④ 지방세 징수액현황

당해연도 월별 누적 징수액

최근 3년 평균 월별징수액

50%미만

0%미만

자금

관리

⑤ 금고잔액 현황

당해연도 분기말 잔고

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

20%미만

10%미만

공기업

⑥ 공기업 부채비율

부 채

순 자 산

400%초과

600%초과

⑦ 개별공기업 부채비율

 

 

지표 기준 초과단체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 행자부 장관이 위기단체 지정, 해당 자치단체 통보, 행자부차관(위원장), 행자부·기재부·국조실 1급, 민간전문가(7명)



재정위기단체 건전화 조치
(주의단체) 재정건전화계획 수립(60일 이내) 권고 → 행자부 보고
(심각단체) 재정건전화계획 수립(60일 이내) → 행자부 승인 → 지방의회 의결 → 이행상황을 지방의회 및 행자부 보고
- 위기단체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상황 등 주민공개(年2회)
-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않은 지방채 발행, 신규투자사업 제한
- 건전화계획 이행 부진 시 교부세 감액 등 재정상 불이익 부여


?부산?대구 채무 추이 및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실적

 

□ 채무추이(단위 : 억 원, %)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분기

(B)

증감

(A-B)

1분기

(A)

2분기

3분기

4분기

채무(A)

28,994

28,670

28,677

28,166

28,288

27,359

27,533

26,784

△1,381

예산(B)

94,536

103,085

102,496

100,204

112,160

112,393

113,411

111,477

11,272

비율(A/B)

30.7

27.8

28.0

28.1

25.2

24.3

24.3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