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심종대 기자]정부가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지방교육청과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서울시.성남시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24일 누리과정 예산편성, 청년복지사업 등 지방 재정현안과 관련한 긴급관계부처 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총선을 앞두고 일부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정책을 남발하는 반면 관계 법령상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는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범정부적 차원에서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하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추 실장은 이어 “누리과정은 유치원 교육과 보육의 통합이라는 국민적 바람과 교육계의 숙원 사항을 반영해 2012년부터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유아교육법령, 지방재정법령 등을 개정해 단계적으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확대 지원해왔다”면서, “특히 2012년에는 시도 교육감들도 누리과정 도입에 동의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실장은 “그럼에도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치 않고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누리과정 편성은 교육감의 중요한 책무이자 준수해야 하는 법령상 의무”라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또 “201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여건 개선으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 전년대비 1.8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이 재정지출 효율화 등 교육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개혁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성남시 등에서 벌이고 있는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에 대해서 추 실장은 “서울시와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상 정부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 의결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사회보장사업 신설 및 변경 협의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현행 제도를 훼손, 위반하는 것으로, 정부는 시정명령, 대법원제소, 교부세 삭감 등 정부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이에 상응한 조치를 위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