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규제개선 건의과제 22건 사전심의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가 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2015년 제1회 당진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정병희 당진시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2014년 규제개혁 추진성과, 2015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역점추진과제 보고, 중앙부처 법령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사전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부처 규제개혁 건의 전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사전심의 의무화에 따라 지난 5. 28일 규제개혁 발굴과제 보고회에서 발굴된 중앙부처 법령 개선과제로 ▲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발급시간 개선 ▲ 부동산개발업 등록시기 완화 ▲ 표준개발비용 적용 대상 확대 ▲ 자경증명 발급 규정 폐지 ▲ 농업진흥구역내 농촌체험 시설 허용 건의 등 22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 졌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해 등록규제 54건을 폐지하고, 11건을 완화하는 등 지역투자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충남도의 ‘규제개혁 추진상황 시·군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현장 발굴단 운영 등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