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제적 능력이 없이 외상으로 버섯재배시설을 건축한 후 공사비를 부플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정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농업인과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을 알면서도 보조금을 지급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주경찰서는, 24일 허위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 3,200만원을 부정 수급한 농업인 A씨(55세)와 이를 알고 있음에도 보조금을 지급한 공무원 B씨(32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농업인 A씨는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여 외상으로 버섯재배시설을 건축한 후 자재대금 5,900만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3,200만원을 부정수급 받는 등 총 9,1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무원 B씨는 A씨가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을 알면서 보조금 3,200만원을 부정 지급한 혐의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유사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