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발굴과제 보고회 가져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는 시민과 소통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정병희 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 발굴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각 부서에서 발굴한 법령개선 건의 과제 23건과 자치법규 개선과제 16건, 행태개선과제 1건 등 개선이 필요한 규제 40건을 발굴해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각 부서에서 발굴한 주요 개선과제는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24시간 발급 개선 ▲기업지원 보조금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부동산개발업 등록시기 완화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입지규제 완화 ▲공장 건축물 색체규제 완화 ▲당진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금 운영관리 개선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기준 완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선불제 방식으로 전환 ▲쓰레기봉투 전화예약 배달제 시행 등이다.

당진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개선과제 중 법령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실질적인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자치법규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개정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병희 부시장은 “안전과 재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착한 규제는 더욱 강화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 살리기에 발목을 잡는 나쁜 규제는 과감히 폐지?완화해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각 부서에서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해 등록규제 54건을 폐지, 11건을 완화해 등록규제의 27%를 감축하는 한편 58건의 중앙부처 법령 규제를 발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