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정부 여당의 공약 시리즈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 하나 말씀 드리고자 한다"며 "최근 정부 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발표 했지만 현재 상임위에서 같은 취지의 법안에 대해 줄곧 반대만 해왔던 정책들"이라고 지적하며 사기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저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은 이러한 정책 공약을 정부 여당의 대국민 사기 공약으로 규정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첫 번째, 국민의힘은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 추심의 대부계약을 무효화 하겠다고 발표 했는데 그런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민주당의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에 대해서 줄곧 반대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예금자 보호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예금자보험금 한도를 상향 조정 하자는 민주당의 예금자보호법에 대해서는 또 줄곧 반대를 해오고 있으며 세 번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연체 통신료와 소액 결제의 채무조정 방안을 발표 했는데, 우리 당의 통신비, 건보료 등 비금융 채무조정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서민금융법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계속 반복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네 번째,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하고,지역의대 신설을 추진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공공의대 신설법 그리고 지역의사제 도입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속 반대를 거듭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대상을 두 배로 확대 하겠다고 약속 했는데,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민주당이 천원의 아침밥 단가 두 배 인상을 위한 증액을 요구하자 반대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은 총선 공약에 대해서 최소한의 진심을 담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야말로 어제 여당이 스스로 말했던 뻔뻔한 모순 아니겠느냐"며 "진실은 없고 말 따로 행동 따로, ‘말따행따’ 공약 때문에 결국 국민들만 허탈해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의 교언영색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고 정부 여당이 발표한 공약에 1%의 진심 이라도 있다면 허공에 대고 약속만 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부터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