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저출산·인구절벽 문제 해결 정책으로 ‘출생기본소득’을 발표했다.출생기본소득은 현행 아동수당처럼 출생아에 지원금을 주되, 범위와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저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장기적으로는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 일체를 무상 지원하는 게 목표로 현재 출산 및 육아 지원책 대부분이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되는데, 이 기준을 ‘출생아’ 자체로 바꾸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18일에 발표한 저출산 정책에 더해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하며 이미 시행중인 아동 수당이 그 맹아로 먼저 자리 잡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학등록금 지원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해 “그간 공동체 구성원의 역량을 키우고 교육 시키는 것을 개인의 영역으로 치부 했지만, 이제는 공동체 구성원의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와 공동체의 급선무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회견에선 복지급여 지원 기준을 ‘부모’에서 ‘출생아’로 바꿔야 한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현행 아동수당을 확대하면 곧 출생기본소득이 되겠지만, 중요한 건 관점을 바꾸는 것”이라며 “부모 중심으로 지원 비율이나 기준이 끊임없이 논쟁이 되는데, 새로 태어나는 출생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되는 것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최소한의 삶은 공동체가 책임진다는 기반을 마련해주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더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상 역차별이며 출생아 기준으로 보면 참 황당한 이야기로 여당에도 협의를 요청해 타협을 안하면 당연히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재정 집행권한은 정부에 있으니 야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여야 정당과 정부, 기업과 학계가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 출범해 우리 사회의 출생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대전환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이 문제의 주체가 돼야한다”며 여야정 및 산학연 합동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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