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이 30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기업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3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이하 ‘광장’)과 공동으로 ｢2024년 기업 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경천 광장 변호사, 선정호 광장 변호사, 김상민 광장 변호사, 송현석 광장 변호사, 김수연 한경협 연구위원이 발표자로 나서 2024년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주요 법·제도적 변화와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소수주주·개인투자자 권리 강화 기조

김경천 변호사는 자본시장법·회사법 관련 발표를 통해 의무공개매수, 내부자 블록딜 사전공시제도, 비상장회사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 자기주식 의무처분 제도 등 소수주주·개인투자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제도적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회사 인수 시 소수주주들에 대한 공개매수를 강제하는 제도로, 인수인의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M&A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플랫폼 규제·공급망 실사 등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

선정호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관련 발표를 통해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의 조사 사례 축적 등 관련 규제 신설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에 대한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 입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상민 변호사는 공급망 관리 관련 발표를 통해 작년 말 발표된 ‘EU 공급망 실사지침’의 잠정 합의 내용을 소개하며 최종 합의안 발표가 임박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독일, 프랑스 등 이미 공급망 실사가 법제화되어 시행 중인 국가에서는 기업들을 상대로 한 이해관계자들의 소송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현석 변호사는 산업안전·노동 관련 발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주요 노동법률의 개정 경과와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2023년 주요 노동 판례를 설명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불발과 관련해서 중소·영세 사업자의 폐업 및 근로자 실직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 주주권 행사 관련 대응 전략 마련해야

김수연 연구위원은 주주권 행사 관련 발표를 통해 “2024년 주주권 행사 분야의 화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이며, 이를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들이 현재 급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둘 이상의 행동주의 펀드들이 공격하는 ‘스워밍’ 현상이 늘고, 사모펀드의 행동주의적 접근도 감지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도 보다 정교하고 다차원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 김창범 상근부회장은 “올해 대내적으로는 총선 국면에 따른 규제 입법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대외적으로는 ‘EU 공급망 실사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규제 강화로 경영상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들이 이러한 법·제도적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