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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이재명 선거법 재판 판사 사표는 무책임한 태도˝: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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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이재명 선거법 재판 판사 사표는 무책임한 태도"

김봉화 | 기사입력 2024/01/12 [17:40]

윤재옥 "이재명 선거법 재판 판사 사표는 무책임한 태도"

김봉화 | 입력 : 2024/01/12 [17:40]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이 1심 재판 진행 도중 최근 사표를 낸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공헌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관의 행동이라 보기는 믿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16개월이나 끌어오다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내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끌어 오다가 총선을 석 달 앞둔 시점에서 결국은 사표를 내고 말았다"며 "이 때문에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이뤄지기는 힘들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퇴 후 대학 동기 단체방에 '내가 조선 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재판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라고 썼다"고 전하며 "결국 이 판사 언행을 보면 애초에 1심을 직접 판결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는 편이 맞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은 피하고 보자는 복지부동과 보신주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는 정의를 실현하는 곳인데 이처럼 무책임 무기력 보신주의가 횡행해서는 이 나라 사법정의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비판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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