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전세 사기와 관련한 특별법 시행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 국토부와 집권 여당이 계속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의 시급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세 사기 대책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말만 하고 있을 뿐이고, 보증금 선반환은 불가능 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보상 후구상이 되지 않으면 실제 전세 사기 대책은 말뿐일 수 있는데 6개월 동안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 것도 한 건도 없다고 하는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들이 어제 국회 앞, 그리고 전국에서 동시 집회를 벌이기까지 했는데 정부와 여당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를 끝까지 챙길 것이며 그동안 총 9번의 간담회를 갖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왔고 오늘 소위가 있지만,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특별법 개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으로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국가 차원의 교육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동네 초등 돌봄 제도를 추진하고 돌봄 전담사,  돌봄 보안관을 배치해서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말하며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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