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Ⅱ 표지(이미지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기업인들이 법인세법 규정 중 가장 어렵다고 인식하는 ‘합병·분할 세제’를 주제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Ⅱ｣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Ⅰ｣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이번 책자는 합병과 분할로 각각 구분하여 총론, 적격합병·분할의 요건, 주체별 과세체계, 사후관리 순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발생한 사례를 유권해석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주요 개념을 도식화하고 입법취지, 제도 연혁․개요, 세무조정 및 계산사례를 제공하는 등 누구나 쉽게 합병·분할 과세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합병·분할 세제｣ 책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전자책자(e-book)로 게시됐으며,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앙회, 구조혁신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업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