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태수 기자] 한국이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해 이민 장벽을 낮추는 것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민정책을 가장 잘 활용하는 캐나다의 이민정책을 사례로 살펴보면, 캐나다는 패스트트랙 이민 정책과 포인트 제도를 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과 Provincial Nominee Program을 활용하여 기업가와 필요한 인력을 직접 선택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방법들을 참고하여 신속한 이민 시스템과 기업가 비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외국인 고위급 전문인력을 유치하는 노력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다. 이를 통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 사진=픽사베이     ©

국회도서관은 2023일 '캐나다 외국인인재 유치를 위한 이민정책'(제14-64호 제10권)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캐나다의 이민 정책을 사례 연구로 검토하여 한국이 외국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다.

발행물에서는 주요국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의 어려움 속에서도 캐나다는 패스트트랙 이민 정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에게 적극적으로 영주권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캐나다는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에 대처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캐나다는 1967년 지식기반산업의 전문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포인트 제도'를 도입한 이래 반세기 이상 인적자본 중심의 이민정책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처음에 캐나다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숙련 이민자를 유치했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다문화 이민 정책으로 전환하여 전 세계의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와 전문가를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반도체 및 첨단 기술과 같은 산업이 인재 전쟁을 주도하는 기술 우위를 위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캐나다는 엔지니어의 41%가 이민자로 두드러진다. 이 나라는 또한 기업가 정신의 33%, 물리학과 같은 기초 과학의 36%와 같은 주요 부문에서 이민자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의 핵심 이민 정책인 'Express Entry' 제도는 캐나다가 요구하는 기술이나 경험을 갖춘 이민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선발부터 정착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한다.

또한 캐나다의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은 캐나다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전 세계의 유능하고 혁신적인 기업가를 유치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Provincial Nominee Program"을 통해 캐나다 주정부는 매년 지역 노동 수요를 예측하고 이민 후보자 중에서 필요한 인력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세계화와 지식경제가 심화되고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고위급 전문인력 유치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민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캐나다는 최근 이민국 설립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입법 및 정책 논의에 귀중한 참고 자료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민 장벽을 낮추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