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용현 기자] 프랑스가 유럽 최초로 인플루언서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인플루언서들의 상업적 활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인플루언서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성형, 의약품, 스포츠 토토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를 불법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광고는 인플루언서들에 의해 게시되더라도 불법으로 처벌 받는다는 뜻이다.

▲ 프랑스 에펠탑(사진=픽사베이)

프랑스는 이러한 규제를 통해 인플루언서들의 활동을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지도하고자 한다. 이는 특히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이 법안은 인플루언서들이 광고임을 명시하고,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인플루언서들은 무분별한 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해서는 안 된다.

프랑스의 이러한 법안은 인플루언서들의 활동을 조절하고 광고의 투명성과 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인플루언서 규제 관련 법안이 있다.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인터넷 광고 표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인플루언서들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할 때, 광고임을 명시하고, 광고가 아닌 것처럼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근에 인플루언서 규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들의 영향력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에 따라 인플루언서들은 광고를 게시할 때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할 의무보다는 수익에 치중하는 등 광고를 명시하지 않거나 투명성이 부족한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며,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인플루언서 광고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각국의 선택이 가고 있다. 

한편, 일부 인플루언서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남용하거나 허위 또는 과장된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들을 속이거나 오도할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인플루언서 광고를 규제함으로써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광고 게시자들이 진실성과 정확성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인플루언서 광고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노출된다. 청소년들은 광고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이나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인플루언서 광고를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로 지정하고 규제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플루언서 광고를 규제하는 법안이 도입되고 있으며, 광고 게시자들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프랑스도 유럽에서 첫 규제를 하는 것으로 보아 유럽 각국의 도입도 머지않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