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00년대 이후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한 나라들 지금은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앞장서 있지만

지난 2021년 우리나라는 이전의 2018년 대비하여 2030년까지 40%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삼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최종 확정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었다. 이는 이전에 설정되었던 2018년 대비 26.3% 감축 목표보다 상당한 상향조정을 의미했는데 

이번에 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2030년 감축목표를 '중장기' 감축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주요 국가 행정계획들에 비해 이러한 계획에는 발전기의 철거, 신규 발전기의 도입, 배출권 할당업체의 할당규모 및 감축투자, 가스 및 수소 관련 설비투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따라서, 주요 국가 행정계획이 2030년 감축목표에 부합하려면 2030년 감축목표는 더 이상 '중장기' 감축목표가 아닌 현재의 중요 이슈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2030년 이후의 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향조정과 법적 구속력으로 인해 중장기 설비투자 등을 포함한 주요 국가 행정계획과 관련된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대응에 있어서 구체적인 감축량을 설정하고, 감축량 달성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축목표의 설정과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기 전에, 이러한 정책적 방향이 현재 그리고 중장기적인 기존 국가정책, 산업계의 기술투자 등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기존에 설정된 에너지 시장과 산업 정책 목표 및 계획의 포괄적인 개정에 직면하게 되면 경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효율성 손실이 예상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완화 전략, 기술적 실행 가능성 평가, 장기적인 기술 투자, 시장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평가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에 대한 사회적 및 경제적 영향 분석이 얼마나 자세하게 이루어졌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외부성에 대한 수량적 통제를 통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기술적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동적 발전 가능성을 제약하는 정책적인 접근 방식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정책 접근 방식은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동적인 성장을 통해 상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 단기적인 시각의 정책이다.

따라서 매우 유해한 물질의 배출이나 핵 발전과 같이 위험성이 높은 외부성에 대해서는 수량적 통제와 규제 접근이 정당화되곤 한다. 그러나 경제 활동의 부산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같은 외부성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성, 생산성 및 효율성을 고려한 시장 기반의 정책 접근 방식이 더 적합하며, 시장 기제를 통해 시장 효율적인 수준에서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기후위기로 인식되는 시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과 대비는 실리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기후 적응을 모두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약 60%로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 중 8위이며 에너지 및 자원 소비의 약 9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빈곤국이다. 따라서 에너지 및 자원 시장의 변동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제 및 통상 환경은 더욱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 미국의 금리 인상, 주요 국가들의 원자재 수출 규제 등으로 인해 국제 정세가 불확실해지고 있으며, 이는 국제 통상 질서의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방향은 실질적인 대응보다는 명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부문별 감축목표와 관련 행정계획에서 감축 목표의 법적 구속력을 설정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6억 7960만 톤으로. 이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8%를 차지하며, 1960년 이후의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국가 배출량의 1.3%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10% 상향 조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실제로 10% 감축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최우선 과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