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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국회의원이 결정하는 건 선수가 경기 룰 결정하는 것과 같아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03 [13:35]

선거제도, 국회의원이 결정하는 건 선수가 경기 룰 결정하는 것과 같아

편집부 | 입력 : 2015/03/03 [13:35]


[내외신문=?김천식 기자] 오늘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던 토론회에서 차기 총선과 관련 패널들이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진행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패널로는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 새민련 우원식 의원 등 외에 정치학 교수와 중앙선관위 몇 명이 참석했다. 토론 할 주제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오픈 프라이머리 등이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 패널들은 중앙선관위에서 제안 한 선거제도 개선에 찬성을 하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이들의 의견이 일치 된 것은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300석에서 늘리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정병국 ·우원식 의원의 경우는 다당제와 공천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심상정 의원의 경우는 비교섭 단체 원내 대료로서 불이익에 대한 토로를 했다.

 

한편 이들과는 다른 의견도 있었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교수는 선거법 개정을 국회의원이 결정하는 것은 선수가 경기 룰을 결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자신들이 유리한 룰로 흐를 것이 명약관화하니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석패율제 같은 경우도 지역주의 개선을 위해 제안한 것이지만, 사실상 낙선한 지역 후보를 구제하는 역할 밖에는 할 수 없을 거라 했다.

 

말이 좋아 토론회였지, 실상 국회의원 자신들을 위한 변명과 이익을 토로하고, 그 동안 당내에서 못 마땅한 사항들에 대한 얘기가 주류였다. 그리고 앞서 거론 했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현재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어, 지역구에서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희석 돼서 의원 수를 줄여야 할 입장인데 불구하고, 오히려 의석수를 40~50 석을 늘리자는 의견을 내놓는 데는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국민을 설득하는데 힘들지 않겠냐고 하는 말에, 모 신문 논설위원은 요즘은 분위기가 바뀌어서 괜찮을 거라는 얘기로 거들어 줬다.

 

새누리당, 새민련 뿐 아니라 노동자의 당이라는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도 자신들의 기득권 앞에서는 당도 이념도 사상도 휴지 조각에 불과 한 것이다. 아무쪼록 의원 본인들 말 맞다나 의석수를 늘려도 좋으니, 의정활동이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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