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조 취재본부장)

-지자제 실시 이후 더욱 심해지는 난개발을 우려한다-

자연생태환경과 자연경관은 국가와 그 지방의 특성을 잘 나타낸다.

자연생태 환경을 보전하고 지방의 아름답고 특수한 경관보호와 합리적 개발을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경관보호조례 자치법규를 만들어 스스로 지키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직도 자연환경파괴를 통한 개발과 건설위주의 성장.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대규모 건설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쓰고자 한다. 지방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업적과시와 .행정, 의 부패 고리 유지를 위해 자치단체 예산의 많은 부분을 건설 분야에 쏟는다.

이는 토건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토건업과 정치권이 야합, 유착한다.

이로 인해 필요 없거나 시급하지 않은 건설사업에 예산을 탕진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일삼는다. 토건국가의 실체적 진실은 “건설사업의 부패로부터 발생하는 부정한 이윤 나눠 먹기”다.

정치와 행정, 언론, 건설업자, 사회단체, 법조계 등 토건국가 구조 속의 거대하고 부패한 이윤분배 커넥션이 바로 우리국가와 사회의 지배구조였다. 과거 독재체제 아래서 이들은 막강한 성장연합 체제를 형성하여 우리국가와 사회를 지배하고 정치, 행정, 경제 권력을 독점하고 확대 재생산해 왔다.

현재 국가차원의 노골적인 “토건국가” 행태는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지방자치로 눈을 돌리면 아직도 토건 국가적 난개발. 막 개발이 지역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구호 속에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