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 부산=송희숙기자] 2015년을 기점으로 부산시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비롯하여 8개 분야(시민·생활, 보건·복지, 출산·보육, 경제·산업, 건설·건축, 교통·안전, 해양·환경, 기타 일반행정) 70개 시책과 제도가 달라진다.
부산시는 우선 시민중심, 현장우선, 책임시정, 성과창출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된다. 조직도는?1실 4본부 8국에서 3실 1본주 9국으로 개편된다. 또 지방보조금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출납폐쇄기한 변경 등 9개의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를 시행한다.
▲ 시민생활분야: 원스톱 민원서비스와 수돗물에 대한 시민 신뢰 제고 등 9개 시책?원스톱 민원서비스 시행으로 인허가 신고를 개별부서를 찾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확대(●공공장소(4,444개소) : 흡연자 2만원 -해수욕장, 도시공원(4개소), 버스정류소(10m이내) 등, ●공중이용시설(36,919개소) : 구역 미지정 500만원 이하, 흡연자 10만원 벌금)- 음식점,PC방,대형건축물,공공청사,복지시설 등) ?담배가격 2,000원 인상 ?우리동네 수돗물 수질정보 실시간 공개(상수도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활용) ?간단e납부 및 ARS 상?하수도요금 납부 서비스 시행 ?주택청약제도 개편 ?우편번도 6자리에서 5자리로 변경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 상향 조정 ?연말정산 변경
▲ 보건·복지분야: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등 5개 시책?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체계로 개편(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저소득주민 긴급복지 기준 완화(기준: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최저생계비 185% 이하) ?장애수당 지급액 인상(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중 3~6급 등급, 월4만원 지급)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장애인등록 가능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복지카드와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를 결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만 발급
▲ 출산·보육분야: 난임부부를 위한 사업 지원 확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기준 강화 등 8개 시책
▲ 경제·산업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서민경제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시책 추진 등 11개 시책
▲ 건설?건축 분야: 아파트 관리비 분쟁 최소화 등 7개 시책
▲교통·안전 분야: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시행 등 12개 시책
▲해양·환경 분야: 귀어·귀촌 대상자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확대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행 등 9개 시책?귀어·귀촌 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확대(대출금리 2%로 어업창업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영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소형어선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여줌, 10통미만 소형 어선 대상) ?어선 선복량 총톤수가 상향 조정 ?한시어업허가제도 확대 시행 ?어업면허 정지 등 처분과징금의 상향 조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부산시 소재 대상업체: 부산정관에너지㈜,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주식회사 정산인터내셔널, 고려제강㈜, 대한제강㈜, 만호제강㈜, 와이케이스틸(주), 한국주철관공업㈜, 한국특수형강㈜, ㈜태웅, 현진소재㈜, ㈜캐스텍코리아, 르노삼성자동차㈜, 부산대학교, 에어부산㈜, ㈜에너지네트웍, 부산광역시) ?미세먼저 ㅇ예경보제 확대 시행(예보시간: 오전, 오후 11시, 오전, 오후5시) ?유독물 영업 등록제가 허가제로 변경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 변경
▲ 지방세제 개편, 지방세 정액세율 조정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환경 및 경제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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