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The People]민선 6기 충남도정이 첫걸음을 내딛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민선5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4년 동안 뿌린 씨앗을 꽃 피우고 열매 맺으라는 도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잊지 않겠다. 앞으로 주어진 4년의 임기 동안 지난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단 없이 전진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며 “도민의 행복, 충남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따가운 질책도 달게 받고, 가장 일 잘하고 믿음직한 지방정부를 운영해 보내주신 사랑과 격려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안 지사와의 일문일답.

▲ 이번 임기에서 추진할 가치와 비전, 핵심 사업은 무엇인가. 또 지난 임기에서 아쉬웠던 점은.

- 민선 6기 도정(道政)의 핵심가치는 공정과 신뢰다. 지난 민선 5기 충남도정을 운영하면서, 또 지난 6.4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시대의 부름을 들었다. 지난 세월호 사고를 통해 공정과 신뢰라는 사회적 정의의 가치를 높이지 않는 이상, 그동안 우리 역사가 이룩한 모든 물질적 번영과 법과 제도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민선 6기에서는 이러한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문화 터전을 마련할 것이다. 두 번째는 환(環)황해권 시대다. 아시아의 중심 서해비전을 구현할 것이며 세 번째로는 농어민이 주체가 되는 3농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네 번째는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문제에 적극 대응, 복지공동체를 실현할 것이며 다섯 번째는 일 잘하고 유능한 지방정부를 통해 시대 과제 극복에 앞장설 것이다.

▲ 선거 때부터 줄곧 황해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구체화할 방법은.

- 서해안은 충남이 가지고 있는 큰 자산이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권 시대를 맞아 서해안을 아시아 교역의 전진기지로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기반 조성 등 체계적 보존?관리가 필요하다. 국가 경제발전축 또한 과거 경부축에서 내포?서해안축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난 민선5기에 서해안 시대에 대비한 서해안의 체계적 보존?관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서해안 비전(3대 목표, 6대 추진전략)’마련했다. ‘서해안 비전’의 3대 목표는 첫째, 아시아 교역의 전진기지로 구축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지속가능한 생태?관광기반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세 번째는 경쟁력 있는 해양산업 육성하자는 것이다.

앞으로 ‘서해안 비전’ 실현을 위해 올해 말까지 추진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추진 논리를 개발하여 국가의 각종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고 정부예산 확보를 통해 실행력을 담보해 나갈 계획이다.

▲ 지난해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충남도가 최하위였다. 개선방안은.

- 비록 일부 공직자라 할지라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도정을 실추시킨 일이었다는 점에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 더불어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의 재발 시에는 엄단 조치해 나갈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 우리 공직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자기관리를 더 좀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대책이라면 청렴교육과 제도개선을 통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고 업무의 공개투명 행정을 통해서 더욱더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누가 감시를 해서 부정이 막아지는 게 아니라 모든 권한이 투명하게 공개집행되면 공직자의 업무는 더욱더 청렴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권력이 집중되거나 권력이 독점되거나 또 공권력이나 행정력이 공개되지 않아서 생겨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개행정을 해 나갈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우리 충남의 품질수준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이번 임기에서 시행할 경제활성화 대책은 어떤 게 있나.

- 민선 6기는 ‘환황해권 중심, 선진충남경제 육성’의 비전아래 환황해권시대 신성장동력 확충, 지역경제 선순환 구축,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토대 마련’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디스플레이 메가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 등 환황해권시대 신성장동력 확충하고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문화의 지속적 확산, 벤처펀드 설립, 장수기업 격려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지역경제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이용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확대 등 지역 가능한 경제발전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 내포신도시 건설이 아직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빠른 안착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 내포신도시 건설사업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제1(조성)단계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올해 초 제2(발전)단계로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도는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초 5개 중점추진 과제로 ①도시개발계획의 종합진단 및 보완?개선 ②대형 민간투자 유치 ③공공·민간시설의 조기 건립유도 ④새로운 시책 발굴·도입, ⑤차질없는 신도시 2단계 사업추진 및 정주여건 향상 등으로 선정하고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대형 민간투자유치를 위하여 2007년 수립한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현재 여건에 걸맞도록 보완?개정하고, 기업이 조기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용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도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도시의 발전을 앞당기는데 기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 선거 전 3차례에 걸쳐 정부에 국가균형 발전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 그동안 국가의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규제는 허물어지고,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수도권 규제정책 재정비와 함께 새로운 관점의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국토 공간구조는 정의롭지도 못하고, 지속가능하지도 못하다. 한 예로 국가적 편익 시설은 수도권에, 혐오시설은 낙후 지역에 집중 하고, 또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로 존립기반을 위협받고 있으며, 일극 집중 구조로 안전성 및 복원성이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지역 간 격차로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도는 권한과 기회, 복지와 일자리, 편익과 비용,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꼼꼼하게 생각하자는 차원에서 신(新)균형발전 정책과제를 내놓았다. 신균형발전 정책의 6개 과제는 첫째,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 개편, 둘째로 생태계 서비스(PES) 지불제도 도입, 예비타당성평가의 지역 간 공정성 확보, 넷째로 공익형 농업 직불금 제도 도입, 다섯째로 송·배전시설 주변의 온전한 피해 보상, 여섯째로 수도권 내 대학 신·증설 제한 등이다. 앞으로 이를 보다 세밀히 연구하여 중앙정부에 제안해 나갈 것이다.

▲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선도적 정책과 대응방안이 있다면. 특히 재정분권이 절실한데.

- 지방분권은 21세기 시대적 명령 이며 새로운 가치이다. 지금은 20세기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며 우리나라가 세계 흐름을 선도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은 필요충분조건이다. 특히 능률성(성과)중심의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의 폐해(수도권 집중, 양극화 심화, 지방 피폐화, 물질만능주의 등) 극복하고 지역이 국가경쟁력의 중심이 되는 지방분권형 국가 운영 방식으로의 大개조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중앙-광역-기초정부간 기능 재정립, 사무 포괄적 이양법 마련, 자치조직?자치입법?자주재정권 확보,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은 우리 도가 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이며, 우리 도가 21세기의 분권적 국가 발전의 미래 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자치분권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재정분권과 관련하여 지방세출 규모에 비해 국세 위주의 세원배분과 소득?소비과세의 국세 편중, 지방재정 수요에 자체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중앙 의존적 지방재정 구조개선이 시급하나,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고려하여 지방세의 보유?거래과세 위주에서 소득?소비과세를 확대하되, 우선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지방세를 국세와 같은 형태로 징수하여 지방정부에 인구 면적 등 배분기준을 정해 이전해 주는 방식의 조세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 핵심 정책인 ‘3농’에 실체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한다.

- 어떤 정책이 온전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3농 혁신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노력해 온 결과, 분야별로 작지만 의미 있는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참여와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3농 혁신에 대한 자신감을 제고시키고 있다 할 것이다.

일례로 도 광역 대표브랜드 ‘청풍명월 골드’육성, 전국최초 ‘도심속 학교 논 만들기’, 지방정부 최초 ‘농산물 생산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친환경고품질농산물생산, 로컬푸드 연계형 학교급식센터 설립 운영, 전국최초 광역급식지원센터 출범, 돼지카페?알프스마을?달고개마을 등 6차산업 확대 등의 지역순환식품체계구축, 희망마을 만들기, 도농교류 활성화, 지역리더 육성 등은 그 좋은 사례라 할 것이다.

앞으로 민선 6기에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3농 혁신 비전과 전략 마련, 현장 실천형 농정 추진체계 재정립을 통하여 3농 혁신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이 충남에 어떤 의미와 효과가 있었나.

- 교황의 충남지역 방문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충남이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 가진 의미를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충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