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민과 공무원 옥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제와는 조금은 개념이 다르지만 지방자치제의 역사는 6?25 사변 중인 50년대 초에 시행되다 60년대 초에 폐지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후 실질적 지방자치제는 숫한 우여곡절 끝에 1995년 6월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의해 역사적인 4대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례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이 당시 시행 초기에 정당에서 지방자치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폐단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의 정책이나 사업이 지방의원들의 이권과 선심성 시행 난립으로 인해 주먹구구식이나 중구난방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거나 정책이나 사업의 일원화를 위한 방편으로 정당공천을 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여하튼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근 2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곤 있지만, 21세기를 지나는 현 시점에도 풀뿌리 민주주의로 거듭나거나 자리매김 등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작년 12월 경 지인의 권유로 참석하게 된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모 구청장 출판 기념회를 보며,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현직 구청장으로 자신의 치적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에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고는 하지만, 그의 내심은 다른 곳에 있었지 않나 싶다. 해가 바뀌어 올해로 다가온 지방자치 선거에서 재공천을 받아야겠다는 개인적 사심과 또 선거를 치룰 것을 대비 선거 자금을 합법을 빙자해 모금하려 했던 거 같다. 특히나 출판 기념행사를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퇴근 시간이후 인 18:30분으로 잡은 것 또한 현재 구청장의 직위를 이용하겠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직 구청장이라는 프레임을 이용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출판 기념회에 대거 참석한다면 일반 시민이나 당 관계자들이 보는 견지에선 구청장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레 보여 줄 수 있을 뿐 더러, 공무원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져 올 봉투 또한 기대 할 만 액수니 구청장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인 셈이다.

직업 공무원들이야 정치에 별다른 관심이 없겠지만, 현 실세인 구청장이 주최한 행사에 불참함으로써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이나, 자신의 진급을 위해 봉투를 가져 다 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을’의 입장이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내지 관례로 인해 지방자치제 시행 본연의 목적을 희석시키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지방자치제의 시행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역까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 지역의 중요 현안과제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지역의 장이나 의원들이 처리함으로서 지역 발전을 스스로 이뤄 나 갈 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 즉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제도라고 본다. 이런 제도가 자치단체 장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지역주민과 공무원을 동원하고 돈 봉투를 거둬들이고 있어 제도자체 본연의 의미가 퇴색 되고 말았다. 청렴 공정해 일반시민들과 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자치단체장이 정치자금을 거둬들이고 있으니, 공무원들에게 지역에 산재한 공사를 시행 할 때 부패하라고 독려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봉투의 액수는 작게는 몇 백에서 많게는 몇 천 만원까지 넣는다니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고 해도 이 정도는 아닐 거라 본다.

이런 불합리하고 비리에 가까운 행사를 막기 위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회의원부터 특권을 내려놓게다는 취지로 정치개혁 방안으로 출판기념회개최 금지를 내놓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 정책 발의는 오히려 같은 당 소속인 정청래 의원과 김광진 의원 등의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을 함으로써 조용히 가라앉고 말았다.

당 상부 조직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부 조직에서도 보고 배울 것을 국회의원들 자신들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출판기념회 금지를 법제화 시킬 생각이 없으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의원 또한 다를 바가 없다.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한 번 열면 최소한 2억~3억 원씩은 거둔다는 게 정설이다. 국회의원 공식 후원 모금한도는 연간 1억5000만원이고 선관위에 수입과 지출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출판기념회는 모금액 제한이 없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도 없다. 한마디로 합법을 가장한 강제적 정치자금모금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를 빌미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 후보자들 모두 한몫 챙기기에 혈안이 된 이유다. 예기에 보면 중국의 춘추시대 때 남편과 자식을 호랑이에게 잃은 과부에게 왜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가 물어보자 과부 왈, “가혹한(불법) 세금에 시달릴 일이 없어 떠나지 않는다” 고 하지 않았던가. 시민과 공무원들은 고지서 없는 출판기념회가 무서울 뿐이다.

이번 회기에는 국회의원과 지자체 장의 불법 자금 모금을 미약하게나마 견제할 수 있게 출판기념회 수입에 대해 선관위에 신고라도 하도록 법제화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