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명분 없는 파업

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 반대를 기치로 오늘로 17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상급단체인 민노총이 가세하면서 파업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 된다.

이와 관련 정치적 입지를 사리고 싶은 민주당과 소수 시민단체 그리고 서강대 교수 몇몇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옹호 한다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누울 자리를 보고 뻗으라고 철도노조의 파업은 이미 명분이 사라진 것으로 이토록 격렬하게 저항할 하등에 이유는 없다고 본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혔듯이 국민과 철도조합원들의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 한 번도 아닌 몇 번을 “철도민영화는 하지 않겠다“ 라고 분명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철도노동조합은 국민과 건설에 관련된 사업과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강하게 이유 없는 반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가관도 아닌 것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틈틈이 기자회견을 통해 철도노동조합에 대한 지지와 현 정부의 ‘철도민영화’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 보다 더 먼저 ‘철도민영화’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가장 우선적이고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민주당의 대표로서 혹세무민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편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고통을 받는 시민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는 공사가 고액 연봉을 받으며 시민을 볼모로 잡고 있다” 며 격앙된 목소리로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어느 한 시민은 “자신의 연봉보다 세배에 가까운 급여를 받으며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파업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그리고 업계 중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한국시멘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화물운송의 대부분을 철도에 의존하는 시멘트업계는 최근 철도노조 사상 유래 없는 장기파업으로 생산·출하차질과 대체수송에 따른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며 “파업 이후 지금까지 철도 수송량은 평상시 대비 20% 수준으로 감소, 총 12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시멘트협회는 “공급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이미 내륙 4개 시멘트업체의 경우 시멘트 생산·출하 차질액과 시멘트·유연탄 대체 수송비용으로 약 100억 원이 소요 되었으며, 연안 3개사도 20억 원의 피해를 업었다” 고 하소연 했다. 철도는 시멘트 등 대용량 화물운송에 있어 여느 교통수단으로 대체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협회는 이번 파업으로 수년간 지속돼 온 업계 누적적자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감도 감추지 못했다. 사실 시멘트 사업은 국책 사업과 관련된 중요 사업으로 정부의 물류지원을 받지 않으면 쉽게 운영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협회 측은 “파업이 장기화 할 경우 추가 비용을 감수하게면서 시멘트 수송에 나서겠지만, 수급 차질은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며,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일자리마저 없어지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부작용과 피해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날 것” 이라고 덧 붙였다.

이런 이유로 박근혜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강하게 대처하기를 바라는 민심 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은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이나 노무현 정부 시절은 시위 진압을 과감하다 못해 과격할 정도로 대처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상기 해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 2003년 8월 민노총이 시위 하던 당시에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민노총 대변인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사람 잡는다. 자칭 노동운동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이 연일 노동자를 매도하면서 민노총을 욕하고 강경탄압을 지시하고 있다” 는 기자회견을 한 적도 있다. 이 당시에 시위대 중 많은 사람이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많은 노동자가 중상을 입을 것으로 알고 있다. 도 2005년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 시위대에서는 두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는 달리 시위대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내 괴담과 거짓으로 시달림을 받을 것을 기억해야 한다.

현재 국민이 염려하는 것은 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처럼 시위대에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해 끌려 다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 때문이다. 불법은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불법일 뿐이다. 더구나 현직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철도 민영화는 시키지 않겠다” 는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파업을 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정당화 될 수 없다. 거액의 연봉을 받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파업을 하는 귀족노동조합은 이제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철도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정부는 불법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