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온라인미디어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8일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기존에 논의되던 은행의 건전성 규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가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위원회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FSB 총회에서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개혁, 신흥국 위기, FSB 대표성(representation structure) 등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험과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고 10일 밝혔다.
 
FSB는 G20이 부여한 과제에 따라 금융분야 규제·감독에 관한 국제기준 등을 조율·마련하고 금융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기구다.
 
이번 총회에서는 24개 회원국의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최고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오는 2014년 호주 브리즈번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 회생력 강화, 대마불사 문제 해결, 그림자금융 개혁, 장외 파생상품시장 개혁 분야를 주요 성과물로 제출하는데 합의했으며, 신흥국 위기 가능성 등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그림자금융 규제와 관련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기존에 논의되던 건전성 규제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도 중요하다”며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소송을 통해 피해액의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어 금융회사도 손실을 입으며 금융회사의 평판 리스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가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FSB에 제안했다.
 
아울러 양적완화로 인한 위험자산 투자 증가, 신흥국 외환시장 불안, 유럽 소형은행 수익성 악화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인으로 지목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림자금융은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은행과 같은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과 금융상품 등을 통해 이뤄지는 금융거래를 말한다. 투자은행, 헤지펀드 등의 금융기관간 거래와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금융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그림자금융은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이나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확산시킨 원인으로 지목됐다.
 
신 위원장은 또한 FSB의 요청에 따라 거시건전성 3종세트, 외환 스트레스테스트 강화, 외화안전자산 보유비율제도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우리나라의 외환변동성 안정화 조치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신흥국의 외환위기 방지를 위한 통화스왑(currency swap)과 지역 금융안전망(regional financial safety net)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신 위원장은 내년 G20정상회의에 FSB 총회 의석배분 등과 관련해 FSB의 금융개혁 논의에 다양한 국가의 상황과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신흥국의 FSB 참여 확대를 위해 FSB 대표성 검토 시 경제규모, 금융시장 성숙도, 금융안정 관련 제도 외에 추가적으로 지역별 균형을 고려할 것을 제시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총회 후 인도네시아와 러시아의 금융당국자와 만나 한국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