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가 올해 안으로 1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은행이 지난 주 발표한 2013년 2분기 중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부채 잔액은 980조원으로 3월말 보다 16조9000억원(5.5%) 증가했다.
3개월만에 17조원이 증가, 지난 분기 간신히 감소로 돌아섰던 가계부채가 2분기에 다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당정이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가계부채 1000조원을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지적을 내 놓고 있다.
그동안 가계부채 문제는 꾸준히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적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해왔지만 그 때마다 정부는 아직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며 애써 문제를 축소하거나 외면해왔다.
정부 초 고위층도 역시 가계부채 문제가 이슈화 될 때마다 심각하기는 하지만 위기를 가져올 정도는 아니라며 여러 차례 낙관론을 펼쳤다.
그러나 최근에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리를 둘러싼 최근의 국제경제 상황은 낙관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움직임 등으로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경제가 요동치고 있고 시중금리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1997년 IMF 당시처럼 아시아 신흥국에 미치는 여파가 심상치 않아 우리 경제가 입을 상처는 심상치 않다.
이처럼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금리가 오르면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은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이다.
이에 대해 한 경제 연구소는 가계부채의 위험 수준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 육박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가계부채 위험 점수가 148점으로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8년 154.4점에 거의 근접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분석은 2002년 카드사태 때 가계부채 위험도인 82점 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이며 이자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난 수치이며 비은행 가계대출 비중이 늘고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경제의 먹구름이 되고 있다. 이 처럼 사태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빛 권하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가계의 빚이 늘어난 것은 지난 6월말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에 앞서 주택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정부는 한발 더 나서서 전세난 대책을 세우는 데 대출한도를 늘리고 대출대상자의 신용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더 이상 부채를 확대해 발등의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의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선진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구전략을 실행에 옮길 것을 고려해 하루빨리 총체적인 가계부채 정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이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