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최근 4~5년 사이 집값은 하락하고 전세금만 급등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깡통전세는 주택시장에서 속어처럼 쓰는 말로, 통상 주택 담보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는 주택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세금은 계속 오르고 집값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비율이 100%에 육박하는 진짜 깡통주택이 출현하고 있어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처럼 깡통전세가 등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집값은 떨어지는데 전세금만 급등하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수도권 아파트 전세금 상승률은 지난 16일 현재까지 4.81%(부동산 전문업체 조사)로 작년 연간 상승률 2.36%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올랐다. 이와 함께 집값 대비 전세금의 비율(전세가율)도 급격히 올랐다. KB국민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서는 아파트 비중이 수도권의 경우 2008년 8월 0.4%에 불과했으나 올 7월에는 14.1%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84㎡ 아파트는 현재 전세 보증금이 9억~9억5000만원인데 매매가가 12억원 수준으로 전세가율은 80%에 육박한다. 이 아파트 단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집주인들이 재계약 할 때 전세금을 1억원씩 올려 부르기는 예사라며 은행 가서 대출받아 오든지, 아니면 집을 빼라는 식으로 ‘배짱’을 부린다"고 하소연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3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집값은 하락하고 전세금만 오르는 상황이 지속되면 앞으로 2년 이내 ‘깡통전세’로 내몰릴 수 있는 가구가 수도권에만 19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세금이 가파른 속도로 올라 깡통전세 위험 가구 수는 이보다 훨씬 늘어나 있을 개연성이 크기에 부동산 시장은 우려를 하고 있다.
문제는 서민층이 거주하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에서도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집을 산 것도 아닌데 전세금 올려 주느라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서민이 속출해 대난이 우려된다.
일반적으로 기존 대출이 있는 주택은 전세 세입자들이 계약을 꺼리지만, 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은 위험을 부담하고서라도 이런 전셋집이 싸다는 이유로 계약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회사들의 전세자금 대출이 과도해 전세금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고, 이 때문에 깡통전세 위험도가 높아지는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의 전세자금 대출 경쟁은 치열하기만 하다. 은행 입장에선 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대출에 따른 위험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전세 세입자가 부도 상태에 몰려 대출을 갚지 못하면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돈을 갚아준다. 이후 보증기관은 세입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게 된다. 결국 모든 책임은 돈을 빌린 전세 세입자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
또 시중 은행은 전세와 연동하는 월세마저 들썩이자 임차료가 부족한 서민이 손쉽게 돈을 빌리도록 자금 공급을 늘리고 있다.
이런 전세 자금 대출은 서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이 없으면 깡통 주택과 함께 깡통 전세로 서민들의 피해만 늘어나 사회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젠 정부가 나서야한다. 깡통주택과 함께 등장하는 깡통 전세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더 이상 서민들의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이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