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권진안 기자]

국민에 희망을 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원칙에 역행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5일이면 취임한 지 6개월을 맞는다.

이처럼 취임 6개월을 맞이한 박 대통령은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에 큰 관심을 보이고 국민들 민생 챙기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박 대통령 취임 초기에 발생한 인사실패 사과에도 개선기미 안 보인다는 점에 있다.

윤창중 전 대변인 사태 등 잇따른 인사실패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까지 했지만 후임 인선 역시 국민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기는 마찬가지다.

공기업 인사전횡 의혹을 받던 허태열 전 비서실장이 개월여만에 경질되고 그 자리에 원칙을 지키는 소신있는 공안부 검사출신 김기춘 전 법무장관을 임명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 정일영 사태 하반기 국정의 짐으로 작용 = 하지만 학벌과 지연 측근 인사 챙기는 여전해 최근 코레일 사장인선에서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을 사장으로 만들기 위해 국토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의 보도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파문이 현재에도 서승환 장관의 대학 1년 후배(연세대 경제학과)인 정일영씨를 사장으로 만들기 위해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압력으로 밀어붙일 태세를 보여 내일(21일) 청와대에 최종인사 안을 올릴 것으로 보여 박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정일영 이사장이 코레일 사장으로 인선이 되면 정치 경제?등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여 박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운영에 짐으로 등장할 공산이 크다.

이 같은 일은 박 대통령의 정치 원칙을 모르는 일부 관료들이 취임 6개월이 다돼가도록 공공기관 인사를 차일피일 미루는 현상으로 등장, 경제정책 운용의 한 축인 공공기관들이 본업은 뒤로 미룬채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로 발전 국민들의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는 곧바로 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되어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보다 5% 하락한 54%를 기록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 박 대통령 관료주의에 경종 = 구태의연한 관료들과는 달리 그동안 박 대통령은 짧은 기간 동안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국 등 강대국으로부터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돈독한 우호관계를 형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있어 특유의 원칙론을 내세워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도권을 잡았다는 평가를 받으며 5년여간 지속돼온 남북간 대결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켜기도 했다.

해외에서 주목 받는 배경에는 그동안 경제에 대해 내수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에는 경제에 대한 희망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경제의 회복과 새 정치에 대한 희망을 국민에게 주목 있지만 정치는 후진의 거듭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분열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무더위 속에 벌써 20일째 장외투쟁을 벌이며 국정원 사건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을 주문하고 있어 박 대통령이 노력하는 빛을 발하게 만들고 있다.

당면한 민생문제를 다뤄야할 국회는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고 이 때문에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 역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참다못한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 논의과정에서의 FIU법안 약화나 외국인 투자 촉진법 통과 지연 등이 지적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치가 국민의 입장에서 거듭나서 국민의 삶을 챙기는 상생의 정치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현실정치를 외면한 채 장외 투쟁으로 국민들을 짜증스럽게 만들고 있다.

◇ 하반기는 새로운 기대 걸어 볼만 = 한편 청와대는 지난 6개월은 국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기간이어서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하반기에는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 스타일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 조바심을 내는 스타일이 아니”라며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을 알겠지만 조금 기다려보면 성과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최근 코레일 사장 인선의 압력행사에 대해 모종의 조치가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

이 같은 희망은 박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전반기에는 국정운영의 틀을 설계하고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후반기에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행과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그 동안 정부가 국민들과 약속한 사항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성과를 내려고 조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꼼꼼하게 챙겨서 확실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란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권진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