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이승재 기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무상급식 등 내년 세출예산 5000억원 구조조정과 관련, 18일 “빚을 내면서까지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는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 “도지사의 월급을 깎고 공무원들도 자진해서 수당을 반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허리띠를 졸라매겠지만 결식아동과 저소득층 아이들의 급식은 계속될 것”이라며 학부모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도는 다음달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연가보상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등 공무원 관련 경비 93억원을 감액한다. 도 관계자는 “재정난 극복에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 1인당 실질 임금이 80만원 이상 줄어드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내년에도 도지사, 부지사의 연봉 인상분과 3급 이상 공무원의 연가보상비(1인당 200만원 수준), 5급 이하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20％, 업무추진비 30％ 등을 줄여 모두 157억원을 아낀다는 계획이다.
도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이 대폭 줄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올해 지방세 수입이 목표액 7조3241억원보다 94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시행된 취득세 감면 조치가 지난 6월 종료되면서 취득세가 6000억원 이상 급감하고 지방소비세, 레저세 등도 3400억원이나 준다는 분석이다.
앞서 도는 재정난 장기화에 대비해 무상급식비 860억원 등 내년 세출 예산 5000억원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감축될 예산은 국비 매칭 사업비 2238억원, 시·군 보조사업비 597억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 421억원, 민간지원경비 277억원, 경상적 사업비 299억원 등이다.
특히 학생급식비(460억원)와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비(400억원) 등 무상급식을 위해 도교육청에 지원하던 비법정경비 860억원도 삭감하기로 했다. 자체 기금을 보유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개발연구원 등 5곳의 재정지원금을 50％ 감액하는 등 산하기관 지원액도 447억원 줄인다. 하지만 도의회 민주당은 “김문수 도지사가 예산정책 실패에 대해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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