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된 4조원 규모 저작권전쟁, 8월 14일 한국재판이 궁금하다.

일본의 NTT와 한국의 Sti의 규모는 거대공룡과 개미에 지나지 않는 애초부터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다. Sti의 사건 경위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삼성에 비할 수 있는 일본의 NTT가 2004년경 한국의 중소기업 Sti가 계발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와 보안프로그램을 구매하겠으니 Sti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와 보안프로그램을 공급해 달라‘고 NTT측에서 요구해 왔다.

그래서 일본의 결제시스템에 맞게 샘플을 만들어 NTT에 보여주자 NTT측에서 ‘단말기와 보안솔루션을 구입하겠다. 그러니 일단 구입 전 서버와?보안프로그램을?지원해 달라. 그리고 원본 소스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한국의 여러가지 기술을 짜깁기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원본 소스와 서버를 달라’고 요청했다,

?NTT측에서 ‘서버와 원본 소스를 주지 않으면 물건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Sti는 한국기술진들이 일본에 1년6개월씩이나 머무르며, 기술설명과 장비설치를 완료해 주고?NTT측에 테스트용으로 서버와 소프트웨어 임시 인증키를?넘겨주었다.?

그러나 몇 달 뒤 NTT측에서 ‘신용카드 사업은 접겠다. 모든 사업과 서버는 돌려주지 못하고?사업은 중지하겠다.’는 내용을 Sti한국지사에 통보해왔다.?그것도 미리 납품할 단말기 3천대까지 생산해놓은 상태에 서버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그런데 일본의 결제대행사인 GPnet의 결제전표를 확인해본 결과 수년이 지난 지금도 이회사의 프로그램을?사용하고 있다. 이 사실은 Sti는 이 회사의 인증키로 아직까지 NTT의 보안서버에 언제든지 들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고, 나쁜마음 먹으면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을 정도의 감시능력이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 10억의 비용을 들여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소송을 했는데, 2012년 2월 1심, 9월 항소에서 모두 기각되어 패한 상태다.

?일본 기업의 파렴치한 이런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일까  일본사람들의 정서는 한국 사람과는 다르다. 국가를 위해서 개인의 손해는 감안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들은 기업과 공무원이 자국 우선주의로 똘똘 뭉치는 힘은 대단하다.

이런 것을 한국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것이다.

이제 같은 내용으로 이달 8월14일 한국에서 재판이 열리게 된다. 위와 같은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확실한 증거가 있다. 이제 한국에서 저작권법에 의해서 정단하게 판결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10년을 걸고 끈질긴 소송에서?우리나라 국민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위안부 할머니들의 재판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