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장외투쟁 출구전략에 관심 집중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국정조사 정상화 등을 촉구하며 돌입한 민주당 장외투쟁이 이번주 최대의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지난 7일 국정원 국정조사 기간연장과 청문회 증인채택 등 정상화를 이끌며 민주당의 장외투쟁 출구전략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8월 결산심사와 9월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이제는 회군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정감사와 내년 예산 등 9월 국회에 중요한 사안이 많은 만큼 당내 역량을 장외투쟁이 아닌 원내로 집중시켜야 한다는게 이유다.

그 분수령은 일단 14일 열리는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청문회에는 핵심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원판)이 나오기로 했다. 또 이날은 공교롭게도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김세)를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한 협상 최종일이다.

사실상 국정원 국정조사의 명운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판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의 거센반발속에 사실상 국조파행은 불 보듯 뻔하다.

여야는 이들이 국회출석을 담보하는 장치로 즉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의 출석과 정상적인 증언까지는 강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원만한 진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청문회가 파행을 겪게 되면 김 의원과 권 대사의 증인 채택도 자연스럽게 물 건너가게 돼 결국 국정원 국정조사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써는 국회로 돌아올 수 있는 첫번째 길이 막히게 되는 셈이다. 국정원 국정조사 정상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장외투쟁을 불싸하며 얻은 결과치고는 크다고 볼 수 없다.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원판김세에 대한 결과물이 부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장외투쟁은 회군보다는 장기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민주당은 현재 국정원 국정조사가 정상화 된 것에 한숨을 돌리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국정원 개혁과 박근혜 대통령 사과, 책임자 처벌 등이다. 이 부분에 대한 성과물이 없다면 서울광장 앞 천막을 거두고 회군을 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광복절인 15일 박 대통령의 경축사도 장외투쟁 기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박 대통령과 민주당은 회담 형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단독회담 제의를 시작으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3자회담, 청와대의 5자회담에 다시 김 대표의 단독회담, 이어서 황 대표의 3자회담까지…. 회담 정국이 돌고돌아 정치권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특히 단독회담을 거듭 요구한 민주당도 5자회담과는 달리 3자회담에 대해선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물론 민주당도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문제는 김 대표의 유연성과 달리 청와대가 5자회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간의 회담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만 박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 김 대표와의 양자회담을 수락하거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까지 참석하는 3자 회담을 제안할 경우에는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국경색은 한치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안갯속으로 들어갈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의 장외투쟁도 회군의 길에서는 멀어지고 장기화의 길과는 가까워지는 셈이다.

결국 현재로서는 새누리당이나 청와대가 명분을 제공하지 않으면 민주당 스스로가 장외투쟁을 종료하기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 때문인지 민주당은 장외투쟁 장기전에 대비한 전락과 전술을 다듬고 있다. 당 지도부도 "목표들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국정조사가 정상화 되더라도 장외투쟁을 접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등을 촉구하는 선전전과 서명운동 등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장외투쟁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동력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촛불집회에도 대대적으로 참여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4일 국정조사 청문회와 15일 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장외투쟁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청문회 결과와 박 대통령의 의미있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회군의 명분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회군의 명분이 마련된다면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4주기 행사를 치른 뒤 9월 정기국회 일정 협의를 위해 원내로 들어오는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