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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아동음란물 다운받다 인생망칠 수도. . .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8/12 [12:04]

호기심에 아동음란물 다운받다 인생망칠 수도. . .

정해성 | 입력 : 2013/08/12 [12:04]
아동음란물 소지·배포한 공무원 취업준비생 등 27명 불구속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국내·외 아동음란물을 파일공유사이트와 P2P서비스를 통해 다운받은 아동 음란물을 소지 배포한 공무원 취업준비생 등 귀농자, 프리랜서인 40대 여성등 2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에서는, 국내·외 아동음란물 1,000여 편을 국내 파일공유사이트와 P2P서비스를 통해 다운받아 이를 소지하거나 다시 배포한 혐의로 공무원 취업준비생 등 피의자 27명을 검거하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아동음란물 소지·배포)」혐의로 전원 불구속 수사하였으며, 추가 적발된 13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중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50대 귀농자, 20대 공무원 취업준비생, 대부분을 집안에 틀어 박혀 PC앞에서 생활하는 무직 청년, 프리랜서인 40대 여성 등으로 호기심에 아동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거나 유료 다운로드하여 포인트를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대 공무원 취업준비생인 한모씨의 경우, 13평 임대아파트에서 홀아버지와 누나와 거주하면서 공무원 취업을 꿈꾸며 몇 년 동안 틈틈이 취업준비를 해왔으나, 지난 2013년 3월 16일부터∼4월 5일간 국내 P2P사이트를 통해 47편의 아동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거나 이를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형사입건되었으며, 한모씨는 “P2P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다운받으면 그 즉시 저절로 타인에게 배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수 년간 준비한 공무원 취업의 꿈이 무산될 지경이니 선처를 부탁한다”며 후회의 눈물을 흘린 안타까운 사례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성폭력범죄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인터넷상 음란물에 대해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부산경찰은 올해 8. 5까지 1,357명(구속1)을 단속하였다.


“올해 6. 19자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음란물 소지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기존, 2천만원이하 벌금형 → 개정, 1년 이하의 징역형이 추가)되어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금고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 종료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순간 호기심에 아동음란물을 다운받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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