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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취업·고용지원금 편취 일당 8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7/30 [09:58]

북한이탈주민 취업·고용지원금 편취 일당 8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7/30 [09:58]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취업장려금을 노리고 취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취업한 것처럼 속여 정부로부터 취업장려금·고용지원금을 받아 편취한 북한이탈 주민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천경찰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보호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급되는 고용지원금과 취업장려금 6,8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북한이탈주민 8명을 검거하여, 주모자인 L 모씨(여,43세)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하고, C 모씨(여,26세)등 7명을 같은 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피의자 L 모씨(여,43세)는 지난 2011년 10월 ~ 2012년 10월까지 영천시 ??동 소재 모 카페에서 C 모씨 등 7명이 취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부에 고용지원금을 청구, 약 4,100만원을 지급받아 부당이득을 펀취하는 한편, 이들은 같은 기간 취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년간 취업한 것처럼 취업장려금을 신청하여 2,7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남한 사회의 적응력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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