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지역공약 우선 순위가 본격 논의된다.

새누리당 지역공약실천특위는 17일 제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측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각 시·도당 대표들과 의견을 나눴다.

정병국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기재부측에서 밝힌 ▲중앙·지방 정책 연계 ▲ 이해와 소통 ▲재원 분담 등 3가지 원칙을 언급하며 향후 이를 토대로 공약의 우선 순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지방 정책 연계 원칙과 관련해서는 중앙과 지방을 연계한 국가발전 전략과 분야별 투자계획, 지역발전 전략과의 연계하에 지역공약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함께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해서는 속도감있게 추진키로 했으며 사업 준비단계에서부터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 전략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와 소통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시 지역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해 지방이 요구하고 중앙이 수용하는 일방적 관계에서 탈피하겠다는 의도다.

특위는 특히 타당성이 낮은 공약에 대해서도 사업의 효과성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기초한 대안을 강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재원 분담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중앙·지방·민간 등 국가 전체 역량을 활용해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은 민간의 창의와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사업기획 및 재원 부담에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가 기관의 설립, 신공항 건설 등 지역간 이해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지역과 특위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수 부진 등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신규 사업 추진의 경우 민자를 적극 유치·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이를 위해 현 제도를 개선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등 적극적 지원을 모색키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신규사업 추진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간 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순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위원은 "공약별 우선 순위에 따른 단기·장기·중기 계획을 세워 철저히 이행토록하고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당 부처별 대통령 공약 실천 담당자를 선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참석한 특위 위원들은 106개 공약 이행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향후 정부측에 이 같은 요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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