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새누리당 제 5정조위 소속 김성태·김현숙 의원에 의해 맹공을 받았다. 무상보육 예산 2100억원의 예산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에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서울시는 전체예산 23조원의 1%도 못미치는 무상보육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무상보육 정책 추진은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드린 사항"이라며 서울시의 무상보육 예산 편성 거부가 새누리당과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부분의 지자체는 금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0~5세 소득하위 70%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비해 유독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남도 보다 부담해야 할 매칭 예산 비율을 적게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필요한 양육수당 예산 1476억원 중 8.1%에 불과한 120억원만 양육수당으로 편성하는 등 26.6%의 비율로 예산을 편성한 서울시내 자치구보다도 예산 확보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의 지자체가 향후 추경예산을 편성해 주민들에게 무상보육 서비스를 지속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반해 서울시는 부족한 예산을 전액 국비지원해달라면서 추경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에 중앙 정부는 이미 편성된 1400억원의 예산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또 "박 시장이 그렇게 토건사업이라고 비난했던 건설 관련 예산이 올해 1조원 가까이 증액된 것을 본다면 박 시장이 진심으로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울시가 직접 지정하고 지원하는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도 매우 부실하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전체 104곳의 서울형 어린이집 중 44곳이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무상보육 정책을 흠집내려는 노력을 펼칠 것이 아니라, 보육료 관련 추경을 즉시 편성하고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대책을 수립하는 등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무상보육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불신에 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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