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대우건설이 발주한 폐기물(준설토) 해양배출 처리용역 입찰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6개 폐기물해양배출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 6200만원 부과했다.

7개 폐기물해양배출사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는 (주)대우건설이 2011년 11월24일 실시한 폐기물(준설토) 해양배출 처리용역 입찰 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합의했다.

7개 폐기물해양배출사업자ㆍ해상화물운송사업자 대표이사 등은 동월 23일 오후 2시경 (주)엠비에스 사무실에 모여 (주)이엔에프 대표이사 주도하에 컨소시엄사인 (주)이엔에프와 (주)신대양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하고 낙찰예정자가 제일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해 이를 실행했다.

통상 해양폐기물(준설토)처리용역 입찰에서 ㎥당 용역비가 약 4000원대 수준(환경개선부담금 포함)에 낙찰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입찰에서의 낙찰률 88.9%는 적정낙찰률 52.3%보다 36.6% 높은 편으로 담합에 의한 부당이익(8억 2700만 원)이 매우 큰 편이다.

폐기물 해양배출 처리용역 입찰 참가 시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낙찰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정된 금액으로 투찰하지 않고 투찰금액을 사전 합의해 투찰한 행위는 입찰시장에서 사업자간 가격경쟁이 부당하게 제한하게 되어 국가(한국가스공사) 예산이 낭비되고 국민의 세부담이 가중되게 된다.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르며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으며, 폐기물 발생원에 따라 크게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나누어 진다.

이러한 폐기물 중 해양배출처리가 가능한 것은 바닷물에 쉽게 분해 확산되는 무독성의 수용성 유기물 폐기물인 사업자 생활계 폐기물에 속하는 음식물폐수와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에 속하는 하수 및 폐수처리 오니, 축산폐수 등이 있다.

폐기물 해양배출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의한 폐기물 운반선, 시설, 인력 등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폐기물 해양배출업 시장규모는 2012년 11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폐기물 해양투기 연간 총량은 298만2000㎥이고 연간 매출액은 420억 원으로 추정되며 준설토의 연간 시장규모는 34억 원으로 전체(420억 원)의 8.0% 차지하고 있다.

이번조치로 폐기물 해양배출 처리용역 입찰시장에서 담합이 근절되어 폐기물해양배출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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