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포·고양 출신 의원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계원(새·김포1), 김달수 의원(민·고양8 ) 등이 지난 4일에 발표된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계획에 대한 지역민심의 성난 목소리를 전했다.

이들은 17일 오후 2시에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민간자본으로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1999년에 도입되었으나 정부 재정에서 손실보전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2009년 폐지된 바 있다"며 "경기도가 잘못된 수요예측을 근거로 한 MRG는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내달 1일부터 차종별로 100원에서 200원까지 인상 계획에 대해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도의원들은 지난 2008년 개통 당시, 운영업체인 ㈜일산대교와 맺었던 최소운영 수입보장(MRG) 협약에 대해 수요예측 재조사와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것과 개통당시 맺었던 협약서에 대한 재협약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올리지 않아 발생한 손실금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고스란히 다 감수하여 왔다는 것입니까  협약서에 따라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포함되어 보전받아 왔던 것 아닙니까?"라며 "민간사업자는 수익을 가장 큰 가치로 놓고 본다면, 최초 일산대교 건설에 참여할 경우 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창출 보다는 잘 작성된 협약서 하나만 믿고, 법에서 허용하는 손실 보전만을 믿고 민자도로 사업에 참여하였던 것 아닙니까?"라고 되물었다.

특히 "도로건설 계획단계부터 충분한 수요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면 민자도로로 추진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그러나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도로에 대해서까지 충분한 검토도 없이,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 만으로 무분별한 민자도로 사업을 추진한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1차적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버젓이 협약서 상에는 MRG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불공정한 조항을 두고, 절대 손해나지 않는 장사를 하려는 민간사업자 역시, 문제의 원인 제공자임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지금 당장 지난 2008년 개통 당시, 운영업체인 ㈜일산대교와 맺었던 MRG 협약에 대해 수요예측 재조사와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