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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경전철사업 수요예측 모두 '엉터리'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5/01 [06:40]

지자체 경전철사업 수요예측 모두 '엉터리'

이승재 | 입력 : 2013/05/01 [06:40]


최근 첫 상업운행을 시작한 용인경전철을 비롯해 수도권 및 대구 지역 4개 경전철의 수요예측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17일부터 10월26일까지 경전철사업을 추진중인 서울시와 인천·대구·용인·의정부·광명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4월 30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6개 지자체가 추진중인 ▲서울 우이~신설(6465억원, 10.7㎞) ▲의정부(4750억원, 11.1㎞) ▲용인(1조127억원, 18.1㎞) ▲광명(4242억원, 10.3㎞) ▲인천도시철도 2호선(2조1177억원, 29.3㎞) ▲대구도시철도 3호선(1조4202억원, 23.9㎞) 등 6개 노선이 점검대상이 됐다.

감사 당시 기준으로 의정부경전철은 운영단계, 용인·우이~신설·대구3호선·인천2호선은 공사 및 개통 준비단계, 광명경전철은 민자협약 단계다.

감사원에 따르면 의정부시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의정부경전철 수요예측보고서를 검토하면서 경전철을 교통수단으로 선택하는 비율인 '수단분담률' 산정시 민간사업자가 임의로 개발한 신뢰성 낮은 모형을 사용했고 변수 입력시 역사 접근시간을 임의로 10분에서 5분으로 줄여 수단분담률을 최대 8%p 과다산정했다.

또 통행량 산정시 국가교통데이타베이스(KTDB)의 '기종점 통행량(O/D)' 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도 의정부시의 '1999년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해 통행량을 31.2%나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시도 광명경전철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면서 민간사업자가 개발한 모형을 사용해 경전철 수단분담률을 7.9%p 올리고 확정되지도 않은 숭실대 이전계획을 반영해 통행량을 과도하게 반영했다.

대구시 역시 도시철도 3호선 교통수요를 검토하면서 주변 12개 택지개발사업 입주율이 42%에 불과한데도 이를 100%로 가정해 반영해 통행량을 22% 과다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정부 ▲대구 3호선 ▲광명 ▲용인 등 4개 경전철 노선의 실제수요는 당초 예측수요의 14~63%에 불과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하루 평균 7만9000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 의정부경전철의 실제 수요는 하루 1만1200여명(14%)에 불과했으며 하루 이용객이 25만여명으로 예측된 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재추정 결과 일 평균 승객이 2016년 기준 15만9000여명(6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광명경전철도 2020년 기준 13만8000여명의 수요를 예측했지만 재추정값은 하루 평균 5만9000여명(43%), 용인경전철은 협약수요가 17만1000여명이지만 재추정 결과는 2014년 기준 5만9000여명(35%) 수준이다.

이미 개통돼 현재 운영중인 부산 4호선과 부산~김해경전철 사업도 실제 수요는 당초 예측 대비 각각 25%, 14% 수준에 불과해 연평균 155억원, 316억원씩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엉터리 수요예측 외에 사업 추진과정의 예산낭비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인천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을 구입하면서 조달청에 가격조율을 제대로 요청하지 않아 6142억원의 철제차륜 차량을 구매해 606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용인시는 서울지하철보다도 큰 규모의 경전철을 도입해 1019억원의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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