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칠용의원, 제299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C) 신영숙 기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포항시 오천읍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11호 태풍 ‘힌남노’가 할퀴고 간 상처로부터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태풍으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 그리고 유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재민 여러분들께도 힘내시라고 그리고 아직도 대피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빠른 시간내에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제 11호 태풍 ‘힌남노’가 포항시에 500년 빈도의 상상 초월한 강수량을 동반하여 내습함으로써 냉천·칠성천 등 지방하천, 광명천·세계천 등 소하천의 범람으로 사망 10명 등의 인명피해와 주택·상가·산업현장·차량 침수로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현재까지 대부분의 응급복구는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복구가 진행 중인 산업현장과 정든 보금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채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제298회 임시회를 통하여 태풍 피해복구와 시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2022년 10월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예정되어있던 행정사무감사를 취소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내린 결정이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한 해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현안질의·정책질의를 통하여 ‘상임위원회’ 별로 피해 복구에 필요한 조처사항을 제안·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의원들의 고유 업무인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조사·조례발의·예산(결산)심의 등은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의회가 해야 할 업무 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응급복구가 이루어진 지금 피해(인명사고 등)가 큰 오천읍을 중심으로 태풍 피해의 원인이 불가항력의 자연재해냐 아니면 고향의 강 사업으로 인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인한 인재이냐의 문제로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피해지역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의‘주민소통방’을 중심으로 냉천 범람의 원인을 자연재해·포항시책임·포항제철소책임 등 여부를 주민들의 의견을 도출하는 과정에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그 결과를 토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포항 냉천 유가족협의회’는 인명 피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여 상복 시위를 하였고 포항시 의회동에 천막시위를 시작하였으며 오천읍 용산천 피해 주민들도 자연수로 변경의 책임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시작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모든 피해 시민들이 태풍 피해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냉천 범람과 인명 피해에 대하여 책임 소재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 집행부의 일부 부서도 이와 관련하여 압수수색 등 조사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시민의 대의기관인 포항시의회가 수사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주민들의 진상규명 과 피해보상 목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2017.11.15. 포항촉발지진이 발생했을 때 포항시의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하여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인 규명 및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전례를 거울 삼아 지난 임시회(298회)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 된 ‘포항시의회 힌남노 태풍 피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포항시의회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천전문가·수리전문가·피해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하고 진상규명을 토대로 앞으로 시민들이 똑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하며 더불어 정당한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는 데에도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시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이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국비·도비 예산을 지원받아 복구를 하는 행정만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강덕 시장님도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해가 포항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재해 대응 시스템 개선 및 지원 등에 국가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국정감사장에서 호소한 바 있습니다.

‘포항시의회 힌남노 태풍 피해·조사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잘못된 제도는 조례를 통하여 시정하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민·관이 힘을 합쳐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해결책을 도출한다면 재해 없는 포항시를 만드는 데 큰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